윤호중 “경찰국 폐지·중수청 신설”…자치분권·재정개혁 의지

“지방소멸 막으려면 정주 인구·생활인구 연계 정책 필요”
소비쿠폰은 단기 부양책 아냐…내수 활성화 효과 분명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가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자치분권 확대, 경찰국 폐지 등을 통해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를 본격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 수사권 제한, 공공 AI 투자 확대 등 핵심 개혁 과제도 전면에 내세웠다.

윤 후보자는 18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생명안전기본법 등 법제를 정비해 국민 안전권을 구현하겠다"며 "재난안전산업과 인력 육성, 과학적 재난 대응체계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생명안전기본법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10대 공약 중 하나다. 사람의 안전권을 명시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내용이 골자다. 지난 3월 박주민 의원 등 국회의원 70여명이 공동 발의했다.

윤 후보자는 "사회적 참사 유가족의 아픔을 어루만지고 다시는 무고한 희생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방분권에 대한 의지도 드러냈다. 그는 "중앙과 지방이 진정한 국정 파트너가 되도록 국가자치분권회의 등 제도 기반을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국가자치분권회의는 자치 정책을 심의하는 헌법기관으로 구상된 조직이다.

재정분권도 언급했다. 윤 후보자는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계기로 자치입법권·행정권을 강화하고, 재정분권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는 현재 19.24% 수준인 지방교부세율을 22~23%까지 단계적으로 올릴 필요가 있다고 봤다.

지방소멸 대응과 관련해선 "정주 인구 확대 효과가 있는 사업, 생활인구와 구매력이 이어지는 지역사업을 중심으로 선정·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개혁과 관련해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윤 후보자는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는 검찰개혁의 가장 기본 원칙"이라며 "행안부 장관은 수사 지휘권이 없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에도 찬성한다"고 했다.

그는 "1차 검찰청법 개정 당시 6대 범죄를 남긴 탓에 검찰 권한이 과도했다"며 "2차 개정에서는 2대 범죄를 남겼지만, 검사 출신 장관이 시행령을 개정해 취지를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윤석열 정부가 신설한 경찰국 폐지 방침도 밝혔다. 그는 "검찰개혁 입법이 완료되기 전이라도 경찰국은 행안부 직제 개편을 통해 폐지하겠다"고 했다. 경찰국은 윤 정부가 2022년 신설한 조직으로, 장관의 경찰 인사권 개입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

윤 후보자는 검사 출신 인사들의 정부 부처 대거 파견에 대해서도 "전면 재검토하겠다"며 "검사가 꼭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면 교정하겠다"고 말했다. 윤 정부 들어 검사 출신 파견 인사는 37개 기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I 정책과 경제 대응책도 언급했다. 윤 후보자는 "공공 AI 투자를 본격화하고, 민간까지 견인해 AI 민주정부를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내수 진작 효과가 있으며, 소상공인 매출 지원에도 의미 있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윤 후보자는 "경제성장률이 0%대로 떨어진 상황에서 내수 회복은 필수"라며 "3개월 내 소멸되는 소비쿠폰은 강제 소비 유도를 통해 실질적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