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책 ‘브레이크’…이진숙 낙마에 하반기 핵심 과제 표류 우려

논문·자녀 유학·정책 이해도 논란 겹치며 여론 악화
진보·보수 교육계 모두 외면
고교학점제·의대생 복귀 앞두고 ‘리더십 부재’ 심화

이진숙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낙마하면서 의대생 복귀 대응, 서울대 10개 만들기 등 핵심 정책 과제들이 표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주호 부총리가 교육부 장관직을 유지하고 있지만 차기 장관 인선이 좌초되면서 사실상 리더십 공백 상태가 지속되는 모양새다.

이진숙 전 후보자는 21일 교육부를 통해 "인사권자 의견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큰 성찰의 기회가 됐으며 더욱 노력해 가겠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기원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전날 이 전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했다. 지난달 29일 지명된 이후 21일 만이다.

이 후보자는 논문 가로채기·쪼개기 등 연구윤리 위반 의혹과 자녀의 의무교육기 조기 유학 등으로 도덕성 논란에 휘말렸고, 청문회 과정에서는 낮은 정책 이해도까지 드러내며 낙마 수순을 밟았다.

특히 초중고 수업일수, 유보통합 주체,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등 기본적인 정책 현안에 대한 이해 부족이 확인되면서 교원단체뿐 아니라 진보 성향의 교수·연구자 단체인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민교협), 진보 교육감으로 분류되는 정근식 서울시교육감까지 비판 대열에 합류했다. 실무 감각과 정책 추진 역량 모두에서 기대에 못 미쳤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교육부는 당장 의대생 복귀에 따른 학사 유연화 검토, 보건복지부와의 역할 조정이 핵심인 유보통합, 이재명 대통령의 교육 공약인 '서울대 10개 만들기' 구체화 등 굵직한 과제를 앞두고 있다. 장관 교체가 지연되면서 정책 추진 동력이 약화됐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구연희 교육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교육부는 장관 지명 공백 상황에서도 시스템과 조직을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어 큰 차질 없이 업무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후속 인선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면서도 조속한 지명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교육위원회 출신 국회의원이나 전직 교육 관련 공직자, 교육행정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일각에선 진보 교육계를 대변할 인사를 통해 정책 추진력을 확보하려는 전략도 점쳐진다.

다만 전반적인 기조는 '도덕성과 전문성 모두를 갖춘 인물'로 무게중심이 옮겨가는 분위기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정치권 관계자는 "청문회에서의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장 경험이 풍부한 교육 전문가나 검증된 전직 관료 출신이 중심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장기적 정책 비전과 단기적 추진력을 모두 요구받는 자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