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인사’ 지적에… 김상환 “늘 의식하고 경계”

헌재소장 후보자 청문회
과거 李대통령 선거법 무죄 의견 겨냥
국힘 "청탁인사 세간의 평 있어" 지적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병화 기자 photolbh@

국민의힘은 21일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정치적 편향성을 문제 삼으며 이재명 대통령의 '보은인사'라고 규정하고 공세를 폈고, 더불어민주당은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누구보다 앞장선 인물이라며 엄호에 나섰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가 대법관 시절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 취지의 의견을 낸 것을 두고 날을 세웠다. 서 의원은 "임명권자인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무죄의견을 낸 인연이 있다"며 "TV토론에서 정치인이 하는 소극적인 거짓말은 허용될 수 있다는 의미로 의견을 낸 것으로 아는데 소신은 변함이 없나"라고 물었다. 이에 김 후보자는 "거짓말이 허용된다는 적극적인 의미를 담은 결정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서 의원은 "이 대통령의 정치적 생명을 구한 보은인사이자 청탁인사라고 하는 세간의 평이 있다"며 "후보자가 공직선거법 사건을 무죄 의견 안 냈으면 (이 대통령이) 지명했겠나"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김 후보자는 "사안의 법리적 쟁점에 대한 판단의 결과"라며 "그런 우려에 대해 늘 의식하고 경계한다"고 설명했다. 같은 당 우재준 의원은 김 후보자가 진보성향 판사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인 점을 지적했다. 우 의원은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특정학회 출신이 헌재에 너무 많다"며 "정치적 편향성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배숙 의원도 "헌법재판관 구성이 편향돼 있다"며 "국제인권법학회 출신으로 편향돼 있고 진보 우위 구도"라고 꼬집었다. 조 의원은 "후보자뿐 아니라 당시 재판을 도운 분들이 주요 공직에 임명되고, 후보자도 헌법재판관 임명되자마자 바로 헌법재판소장이 됐다"며 "앞으로 사건을 방탄하기 위한 '청탁인사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다"고 지적했다.

유영하 의원은 부동산 갭투자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유 의원은 "집 있는 상태에서도 재건축이 진행되거나 예정된 단지만 선별적으로 투자해 재산을 증식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박지혜 민주당 의원은 "법조계에서는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누구보다 앞장선 분이라 소수자의 권리 보호를 주요 사명으로 하는 헌법재판소장 지명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많다"고 추켜세웠다.

같은 당 진선미 의원도 "아동이나 장애인, 사회권 등 국제인권법의 기준에 부합되지 못한 것들이 많다. 그런 부분들이 발현되기 위해선 헌재가 결정문을 통해 대한민국의 수많은 국민이 헌법의 이념, 기본권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게 되는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야 한다"며 "국제인권법학회 등에 대해 연구·공부하는 분들이 당연히 헌법재판관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바깥에서 인권 문제, 소외되는 사람들에 대한 고민에 대해 지속적으로 성과를 내는 변호사, 학자들도 헌법재판관이 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형배 의원도 "법관들이 모여 특별한 주제에 관해 관심을 갖고 연구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라고 했다.

최혁진 무소속 의원은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제인권법연구회 활동을 가지고 정치적 편향성 얘기를 하지만 대한민국 인권 실효화를 위해 활동하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