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정부에 '인구정책 실행 결의안 초안' 전달
|
합계출산율 1.4명 안팎 수준에 머물러 있는 러시아는 모든 국가정책의 인구영향평가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전 국토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러시아 국가두마(하원) 가족보호위원회는 21일(모스크바 현지시간) "대도시와 소도시, 농촌 지역에 대해 각기 다른 주택담보대출 금리 도입을 검토할 것을 권고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인구정책 실행에 관한 결의안 초안'을 정부 각 부처에 전달했다"면서 이같이 발표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하원은 자녀가 있는 가정을 위한 저층 건축 촉진 방안을 검토할 것을 러시아 건설개발부에 권고했다. 또 관련 부처들이 협력해 청소년 생식건강 보호센터를 각 지역마다 설립할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 검토 착수를 요청했다.
뱌체슬라프 볼로딘 하원 의장은 이날 대정부 질의에서 "현재 농촌의 인구 및 출산 문제는 러시아 전체가 해결 과제로 삼아야 할 수준에 도달해 있다"고 지적한 뒤 "인구 정책을 최우선으로 삼자"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는 타티아나 골리코바 러시아 연방 부총리와 안톤 코티아코프 노동 및 사회보장부 장관, 미하일 무라슈코 보건부 장관, 이렉 파이줄린 건설개발부 장관, 올가 류비모바 문화부 장관, 안톤 실루아노프 재무부 장관이 참석했다.
앞서 볼로딘 의장은 "법률이 인구에 미치는 규제 영향을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행정부 하위 법령에서도 동일한 잣대로 정책의 인구영향평가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지난 16일에는 지역과 가정의 자녀 수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차등 적용하는 입법을 촉구했다.
볼로딘 의장은 "우리에게 인구 문제는 핵심 주제이자, 국가의 미래에 관한 문제"라면서 "가족 제도의 강화 없이, 전통적 가치 보호 없이 인구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하원은 이날 '학생 가족'에 대해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법안을 가결시켰다. 해당 법률안에서 학생 가족은 결혼한 시민으로서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35세 미만의 단독 부모로서 대학이나 전문대학에 재학 중인 사람을 의미한다. 교육부와 노동부 등이 참여해 학생 가족 지원에 관한 권고안을 승인하고 개발하는 권한도 규정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14일 사회 분야 장관들과 교육 문제와 의료 및 출산, 인구 문제에 대해 토론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여성들이 댄스 파티에 왔는데 일부는 옆에 서 있었네'라는 소련 시절 유행가 가사를 언급했다. 당시 여성 인구 10명당 남성은 9명꼴이었는데 요즘은 역전돼 여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취지였다.
푸틴 대통령은 이틀 뒤인 16일 마그니토고르스크 소재 한 공장에 들러 노동자들과 대화했다. 이 자리에서 기혼의 한 남성 노동자가 "아이 낳는다고 서약하면 낳기 전에 주택우대프로그램 적용을 받으면 좋겠다"고 건의하자 푸틴 대통령은 "아주 교활한 청년"이라고 농담한 뒤 "일단 임신 이후 모든 혜택이 시작된다"며 다독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