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외국인 방문객에 ‘비자 무결성 수수료’ 35만원 부과 추진

단기 방문객 대상, 기존 비자 수수료에 추가 청구

지난 5월 12일(현지시간) 미국 버지니아주 덜레스 국제공항에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옴니 에어 인터내셔널 전세기가 착륙한 가운데 승객들이 공항을 통과하고 있다./EPA 연합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외국인 방문객에게 기존 비자 신청 비용에 추가로 최소 250달러(약 35만원)의 '비자 무결성 수수료'를 청구할 예정이라고 CNN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수수료는 미국 입국을 위해 비이민 비자를 취득해야 하는 모든 이에게 적용된다. 여기에는 출장객, 유학생, 기타 단기 방문객이 포함된다.

미 국무부에 따르면 2024회계연도(2023년 10월~2024년 9월)에 미국은 약 1100만건의 비이민 비자를 발급했다.

새 수수료를 제정한 국토안보부는 CNN에 "비자 무결성 수수료는 시행에 앞서 기관 간 협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직 환급 조건 및 절차 등 정책 시행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국무부는 이 수수료에 관해 "이민 집행 강화, 비자 체류 기간 초과 억제, 국경 보안 자금 지원이라는 행정부의 우선순위를 지원하기 위해 제정됐다"고 설명했다.

미국 내 여행 활성화를 목표로 하는 비영리 기구 미국여행협회는 세관 및 항공 교통 통제 현대화에 투자하는 자국 정책 법안의 다른 부분은 칭찬하면서도 이번 정책에 대해서는 '큰 퇴보'라고 비판했다.

이 협회의 정부 관계 담당 수석 부사장인 에릭 핸슨은 성명을 통해 "최소 250달러가 드는 이 수수료는 기존 비자 수수료에 추가로 부과되며 해외 방문객에게 불필요한 재정적 장벽을 더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