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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현재 퇴직연금은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낮은 수익률로 인해 '노후 안전판'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가입자 대부분이 원리금 보장상품에 자산을 운용하면서 최근 5년 및 10년간 연평균 수익률은 각각 2.86%, 2.31%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가입자가 직접 상품을 고르는 기존 '계약형' 방식에 더해, 전문가 집단이 자금을 통합 운용하는 '기금형'을 선택지로 추가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현재 30인 이하 중소기업에만 한정적으로 도입된 기금형 제도의 적용 대상을 모든 사업장과 근로자로 전면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기존의 근로복지공단 외에 일정 요건을 갖춘 민간 퇴직연금사업자도 기금 운용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한다. 기금 운용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퇴직연금기금전문운용사'가 실제 운용을 전담하게 되며 가입자는 2년이 지나면 자신이 원하는 다른 기금으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어 선택권도 보장된다.
안 의원은 기금형 제도가 도입되면 △전문가를 통한 체계적 운용 △자금 통합에 따른 장기·대체투자 활성화 △규모의 경제 실현을 통한 비용 절감 등의 효과로 수익률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실제로 30인 이하 사업장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푸른씨앗)은 공적 기금 방식의 통합 운용을 통해 최근 3년간 20%가 넘는 누적 수익률을 기록했으며, 지난해에는 6.52%, 올해 상반기에는 7.46%의 성과를 보였다.
안 의원은 "통합 기금형을 통한 투자로 장기적으로 연 6~8% 수준의 중립적 수익률을 크게 벗어나지 않고 안전하게 목표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다"며 "이러한 자금 운용방식은 국민연금, 교직원공제회 등이 자금을 운용하는 방식과 동일하다"고 말했다.
이어 "퇴직연금 개혁은 국민의 노후 빈곤을 풍요로운 삶으로 전환할 수 있는 핵심 과제"라며 "통합 기금형 제도를 민간 퇴직연금사업자까지 확대하면 2034년 1천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연금 수익률이 크게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