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1㎜ 극한호우에 무너진 삽교천 제방…김성환 “대책 필요”

과거 빈도 개념만으로 피해 못 막아
지역선 하천 기반시설 재정 집중투자 요구

22일 국가하천인 충남 예산 삽교천의 교량 아래 제방이 집중호우로 인해 무너져 있다./이정연 기자

"기존에 있던 하천 제방에 콘크리트 교량을 심어놓는 형태로 건설하면서 교각의 콘크리트와 토사 접합부가 불안정하게 있다보니 이번 홍수 때 제방이 유실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22일 기자가 찾은 충남 예산에 소재한 국가하천 삽교천 인근 침수 피해 지역에는 집중호우 영향으로 제방이 무너져 있었다. 단 바로 며칠 전 쏟아진 막대한 비가 무색하게 하천은 거의 말라있는 상태였다. 몇몇 작업자들이 유실된 제방에 톤마대 설치 등 응급 복구를 하는 중이었다.

앞서 지난 16일 오전 10시부터 17일 오후 7시까지 기준으로 이 곳에 200년 빈도의 누적 421㎜의 비가 내리면서 제방이 유실됐다. 시간당 최대 82㎜에 이르는 강한 비가 쏟아진 것이다. 이날 피해 현장 브리핑에 나선 송호석 금강유역환경청장은 "제방안전성평가 D등급을 받은 곳으로, 사전에 홍수취약지구로 관리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전 4시30분 금강홍수통제소가 구만교 지점에 홍수경보를 발령하면서 예산군은 현장을 확인하고, 곧바로 주민 대피에 나섰다. 이에 다행히 전체 주민이 인근 초등학교로 대피를 해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농경지 517헥타르(ha), 가옥 50동, 비닐하우스 46동이 침수되는 피해를 입었다.

국가하천 관할은 유역청이지만, 지자체에 유지·보수가 위임돼 관리되고 있다. 충남에 소재한 하천은 502개인데, 11개의 국가하천 중 4곳이 피해를 입고 3곳은 제방이 유실된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지방하천 중 114곳이 피해를 입었다. 현장에서는 환경부에서 내려오는 국가하천 유지·보수비가 적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자체는 현장에서 하천 기반시설 정비에 재정 투자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박정주 충청남도 행정부지사는 "17일 제방이 터지기 전 서해가 만조였다"며 "삽교천, 무한천, 곡교천 등 세 곳에서 나가는 유량이 워낙 많다보니 배수가 안 돼서 약한 구간들이 터진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하천 설계가 100년 빈도로 돼 있어 취약한 지역이 매우 많다"며 "재정적 투자가 많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언급했다.

이날 현장을 점검한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갈수록 심화되는 기후위기에 이같은 극한 호우가 곳곳에서 발생할 수 있다"며 "하굿둑마다 관문을 다 설치할 수 없는 상황에서 과거 빈도 개념으로 기반시설 설계로 예방하기 어렵고, 극한 호우를 대비한 예방 대책을 근본적으로 수립할 때"라고 말했다.

정부는 일단 이같은 유사 교량을 전수 조사하고, 홍수취약지구로 지정·관리한다는 계획이다. 예산군과 금강청이 2차 응급복구를 한 이후 금강청이 7월 말부터 항구복구 실시설계해 9월부터 공사를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