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재난에 음주, 정신 나간 공직자”

폭우 속 야유회 참가 구리시장 직격
"공직사회 신상필벌 중요 재차 강조"
가평·산청 등 6곳 특별재난지역 선포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며 개회 선언을 하고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는 법무부·환경부·보건복지부·기획재정부·외교부·행정안전부·산업통상자원부·고용노동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까지 총 9개 부처 신임 장관이 새로 참석했다. /연합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국민들이 죽어가는 그 엄혹한 현장에서 음주가무를 즐기거나 대책 없이 행동하는 정신 나간 공직자들에 대해서는 아주 엄히 단속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지난주 폭우 상황에도 강원도 홍천에서 야유회에 참석한 백경현 구리시장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정부의 빈틈없는 폭우 피해 수습을 당부하며 "공직사회는 신상필벌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폭우 재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며 "다행히 비는 그쳤지만 현장에서 본 우리 국민들의 그 안타까운 상황들이 지금도 눈앞을 떠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어떤 일인지를 잘 생각해야 되겠다"며 "국정을 책임진 대통령으로서 우리 국민 한 분 한 분이 겪는 그런 삶의 고통에 대해서 좀 더 예민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아직도 실종자들이 다 확인되지 못하고 있는데 실종자 수색 그리고 응급 피해 복구 그리고 주민들의 일상의 복지를 돕는 모든 정책들 지원을 아끼지 말기 바란다"며 "특별재난지역 선정도 크게 도움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신속하게 지정하고 특별교부세 지급도 최대한 빨리 해 달라"고 거듭 주문했다.

또 이 대통령은 기존 재난 대응책의 한계를 지적하며 "근본 대책을 국무총리가 강구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인공지능(AI) 기술 등을 포함해 자연재해 종합 대응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해 달라"며 "교량이나 댐 같은 사회 기반 인프라 정비도 속도를 내야 될 것 같다"고 주문했다.

다만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공직자 단속을 강조한 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재난 상황, 국가에 위기가 있을 때 음주가무 내지 단체 회식도 금하는 게 옳다는 게 대통령의 평소 지론"이라면서도 "어떤 특정인의 돌발 행동으로 인한 대응 요청이라고 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에 최근 폭우로 인한 재난상황에서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부적절하게 대응한 것에 관한 복무점검을 하라고 긴급지시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경기도 가평, 충청남도 서산·예산, 전라남도 담양, 경상남도 산청·합천 등 6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