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의존 86%…생산인구 감소 속 지속가능성 ‘위기’
프랑스·대만처럼 ‘다층 재원 구조’ 도입 필요성 부각
“사회보장세로 재정 다변화”…세대 형평·국가
프랑스·대만처럼 ‘다층 재원 구조’ 도입 필요성 부각
“사회보장세로 재정 다변화”…세대 형평·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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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화로 보험료를 낼 생산인구는 줄고, 고령층 의료비 지출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현행 재정 구조로는 버티기 어렵다는 경고가 나온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근로소득 중심의 보험료 부과 체계를 넘어, 프랑스의 '사회보장분담금(CSG)'처럼 다양한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는 '사회보장세'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3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재원 안정화 방안' 보고서에서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건강보험 총수입 88조7773억원 가운데 보험료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86.2%에 달해 보험료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은 실정이다.
문제는 보험료 기반인 생산연령인구는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반면, 고령인구 증가로 인해 의료비 지출은 빠르게 늘고 있다는 점이다.
보고서는 국회예산정책처의 전망을 인용해 "현 추세대로라면 건강보험 적립금은 2028년 완전히 소진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재정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현재 7.09%인 보험료율을 2032년까지 최대 10.06%로 인상해야 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다.
여기에 정부의 법정 지원조차 제때 이뤄지지 않고 있는 현실도 문제다. 현행법은 건보료 예상 수입액의 20%를 국고에서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예산의 범위에서', '상당하는 금액' 등 모호한 표현으로 인해 실제 지원은 매년 목표치에 미달하고 있다. 담배 부담금 지원 역시 법률 간 충돌로 실현이 어렵다는 게 보고서의 분석이다.
보고서는 이 같은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해외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보험료 외에 다양한 방식으로 재정을 충당하는 주요국들의 경험을 벤치마킹하자는 취지다.
대표적인 사례는 프랑스다. 프랑스는 건강보험 재정에서 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36.8%에 불과한 반면, '사회보장분담금(CSG)'과 '사회보장목적세(ITAF)'가 핵심 재원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CSG는 근로소득 외에도 퇴직연금, 실업급여, 재산소득, 이자소득 등 폭넓은 소득에 부과돼 특정 계층에 부담이 집중되는 것을 완화하고, 재정 운영의 유연성을 높이고 있다.
대만도 '제2세대 건강보험 개혁'을 통해 근로소득 외에 고액 상여금, 배당소득, 임대소득 등에 '추가보험료'를 부과하고, 정부 지원 비율을 법률로 36%로 명시해 국가 책임을 명확히 했다.
보고서는 한국 역시 더 늦기 전에 재정 구조를 다각화하기 위한 실행에 착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단기적으로는 현행 법률을 정비해 법정 국고지원금(20%)을 온전히 확보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사회보장세(사회보장분담금)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사회보장세는 근로소득뿐 아니라 다양한 소득·자산에 기반해 재정을 조달하는 방식으로, 특정 계층에 부담이 몰리지 않고 세대 간 형평성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방안으로 평가된다.
보고서는 "재정 위기가 닥친 후 대응하기보다, 비교적 안정적인 시기에 낮은 세율로 새로운 재정 체계를 구축해 미래 변화에 대비해야 한다"면서 이는 국민적 수용성을 높이고 재정 운영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핵심적인 방안이 될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