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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와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도시계획현황 통계'를 23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개발행위허가는 18만6080건이 이뤄졌다. 이는 전년(20만5464건) 대비 9.4% 감소한 수치다.
개발행위허가는 난개발 방지를 위해 개발 행위를 하고자 할 때 지자체장(허가권자) 허가를 받도록 한 제도다. 이 제도의 연간 허가 건수는 지난 2016∼2018년 30만건대를 기록하며 정점을 찍었지만,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특히 허가 건수는 2021년 부동산경기 활황 때 27만5000건을 기록하는 등 고점을 기록했지만, 부동산 침체가 시작된 2022년부터 3년 연속 줄어든 상황이다.
지난해 개발행위허가를 유형별로 따져보면, 건축물 건축이 9만769건으로 전체의 절반 수준인 48.8%를 차지했다. 토지 형질변경이 5만949건(27.4%), 공작물의 설치가 2만7401건(14.7%)으로 뒤를 이었다.
개발행위허가가 가장 많았던 곳은 경기도로 4만2225건이었다. 전체 개발행위허가의 22.6%를 차지한다. △전남(2만651건) △경북(2만5건)이 뒤를 이었다. 기초지자체 단위로는 경기 화성(8578건), 인천 강화(5651건)의 개발행위허가 건수가 전국 1·2위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