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직장인 무급 병가 기간 확대 검토

기존 3일에서 6일로 연장 추진
병가 사회 비용 연 19조원 수준

프랑스 니스 거리를 시민들이 지나고 있다./EPA 연합

아시아투데이 임유정 파리 통신원 = 프랑스 정부가 국가 재정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업의 병가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프랑스앙포는 22일(현지시간) 프랑스 정부가 직장인의 '병가 대기일'을 6일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병가 대기일은 회사원이 질병이나 부상 때문에 출근하지 않는 경우 급여 또는 병가 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기간을 말한다.

대부분의 민간 기업에서는 직원이 병가 신청서를 제출한 후 최초 사흘까지, 공공 부문에서는 하루가 무급 병가 대기일이다.

예를 들어 사기업 근로자가 감기 몸살로 인해 7일간의 병가를 내면 최초 3일까지는 무급으로, 나머지 4일은 유급으로 처리된다.

병가 대기일 제도는 피고용인의 휴가 남용을 막고 공공 의료비 지출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피고용인에게 재정적 부담을 줄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이블린 지역의 건설업체 안전 교육관인 프랑크 방상은 "물가는 갈수록 높아지는데 일하다가 운 나쁘게 다치기라도 하면 당장에 생활이 힘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프랑스 정부는 현행 1~3일인 병가 대기일을 5~8일로 연장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공공 병가 대기일'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어 노동계의 반발이 거세다.

공공 병가 대기일은 병가를 사용할 때 국가기관, 고용주, 보험사 등 어느 쪽에서도 비용을 보상하지 않아 환자 본인이 모든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다.

마릴리즈 레온 프랑스 노동민주총연맹(CFDT) 대표는 "병가를 남용하는 일부 때문에 병가 대기일을 연장하는 것은 융통성 없는 해결책"이라고 비판했다.

일각에선 "병가 대기일이 길어지면 그만큼 피고용인의 휴가도 길어져 마치 장기 휴가로 전환되는 부작용을 갖고 올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프랑스에서 피고용인 병가로 인한 사회 보험 지출 비용은 연간 120억 유로(약 19조4450억원) 수준이다. 해당 비용은 2019~2023년 약 28%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