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與 ‘판사처벌법’ 주장에 “사법부 시녀로 부리는 ‘갑질’…오만함 하늘 찔러”

"與, '판사처벌법' 외치며 사법부 위협"
"더불어민주당 삼권분립 안중에 없어"

더불어민주당 정청래·박찬대 당대표 후보가 지난 21일 충남 예산군 신암면 조곡리 수해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연합뉴스

국민의힘은 23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가 주장한 '판사처벌법'에 대해 "판사도 권력의 심기를 살펴야 한다는 오만함이 하늘을 찌른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함인경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재명 대표의 영장이 기각되자, '정의가 살아있다'고 언급한 더불어민주당이 마음에 들지 않는 영장 기각이 나오자 '판사 처벌법'을 외치며 사법부를 위협하고 있다. 사법부를 권력의 시녀로 만드려는 '갑질'은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사법부를 어디까지 겁박하고 있나"라며 "검찰 해체와 맞물려 판사까지 처벌하겠다고 한다. 더불어민주당에게 삼권분립은 이미 안중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판결이 마음에 안 들면 '법 왜곡'이라고 하고, 원하지 않는 기각이 나오면 '정의의 실패'라고 한다"며 "입법으로 판사들의 눈과 귀, 입을 막으려 한다"고 덧붙였다.

또 "결국 이 모든 것은 후일 재판을 받아야 할 이재명 대통령을 지키기 위한, 권력의 자기방어일 뿐"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