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8단체 “우리 경제 복합 위기…기업들 일 할 환경 조성돼야”

한경협, 대한상의 등 대국민 호소문
"상법개정안 심각한 부작용 우려 있어"

장석민 한국무역협회 전무(왼쪽부터), 김준만 코스닥협회 본부장, 이호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부회장,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부회장,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오기웅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선우정택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부회장이 24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계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하고 있다. /한국경제인협회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를 비롯한 경제8단체 참석자들이 24일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계 대국민 호소문'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한국경제인협회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를 비롯한 경제8단체는 "지금 우리 경제는 '대내외 복합 위기'"라면서 "주력산업 노후화와 새로운 성장동력 부재로 산업경쟁력이 급속히 약화되고 있고 통상환경 역시 악화일로"라고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계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다. 경제8단체는 상법개정안 통과에 우려하면서 기업들이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4일 경제8단체는 서울 중구 대한상의 회관에서 이같은 호소문을 발표하고 "산업경쟁력의 회복이 핵심"이라고 했다.

단체는 호소문을 통해 "주요 장관들이 포함된 출장단이 미국을 방문해 통상협상에 나섰고, 소비 쿠폰을 통한 민생경제 활성화 등 성장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업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경제 불확실성은 여전히 엄중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저희 경제계는 주력산업 고도화와 미래 먹거리 발굴을 위한 투자와 인력양성에 적극 매진해 나가겠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이 더욱 열심히 뛸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최근 이사 충실의무 확대 등을 담은 상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여기에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등 추가적인 상법 개정 논의가 진행 중"이라면서 "이는 과도한 배당확대, 핵심자산 매각 등 해외 투기자본의 무리한 요구나 경영권 위협이 이뤄질 경우, 경영활동을 위축시켜 주력산업 구조조정과 새로운 성장동력 확충을 어렵게 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경제8단체는 "경제계 역시 소액주주를 보호하자는 취지에는 공감하고 있습니다만, 심각한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있는 만큼 충분한 논의를 거치자는 것"이라고 전했다.

한국은 이미 글로벌 행동주의 펀드의 공격을 받은 기업 수가 미국, 일본에 이어 세 번째로 많다. 이런 상황에서 상법이 추가로 개정될 경우 외부 세력의 경영권 공격이 급증하고, 이 과정에서 기업 기밀의 유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게 경제계 입장이다.

상법 추가 개정은 심각한 경영혼란을 초래해 급속한 산업 패러다임 전환에 대한 대응을 어렵게 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경제계는 한국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앞장서는 것은 물론, 주주 권익 보호와 기업 경영 투명성 개선을 위해서도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