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민생회복 소비쿠폰’ 범죄 집중 단속

오는 11월 30일까지 불법 유통 단속
집중 모니터링 후 범죄수익 환수 계획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아시아투데이DB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이용한 범죄를 집중 단속하겠다고 24일 밝혔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정부의 경제 회복을 위한 조치이다. 지난 21일부터 신청을 받고 1인당 15~55만원씩 차등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할인·현금거래 시 지원대상이 아닌 곳으로 정부 자금이 유출되는 등 경제 회복 효과가 떨어질 수도 있다는 게 국수본 관계자 설명이다.

특히 허위 가맹점 등에서 현금으로 소비쿠폰을 거래한 후 물품거래 없이 지자체(또는 판매대행점)에 원가로 환전하면 불법 유통업자만 환전 차액의 수익을 독점할 수도 있다.

이에 국수본은 △가맹점이 물품거래 없이 소비쿠폰만 카드결제한 다음 현금을 돌려주는 행위 △가맹점에서 거래 없이 매출만 발생시킨 뒤 매출 발생액을 카드사·국가로부터 편취하는 행위 △소비쿠폰 할인판매를 빙자하는 개인 간 직거래 사기 △소비쿠폰이 입금된 신용·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에 대해 특별단속하겠다는 방침이다.

국수본은 시·도경찰청 사이버수사대와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등 직접수사부서를 중심으로 소비쿠폰 불법유통 행위를 모니터링 후 인지수사를 진행하고, 각종 민원 사건에 대해선 경찰서 지능팀을 투입하는 등 전문 수사인력을 투입해 단속할 계획이다.

아울러 범죄행위로 취득한 범죄수익금은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국수본 관계자는 "당초 민생침해 소비쿠폰 지급 목적과 달리, 실제 물품 거래 없이 소비쿠폰을 매수하고 환전하는 등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는 행위에 대해 끝까지 추적하여 엄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