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법인세 인상 보도에 “다양한 의견 듣는 중”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임명장 및 위촉장 수여식에 참석하며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인사하고 있다./연합뉴스

대통령실이 법인세율 인상 등 증세를 곧 발표한다는 보도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은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다만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올해 세제 개편안 초안을 이 대통령에게 최근 보고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법인세율 인상을 비롯한 정부의 증세 방안 발표는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24일 공지를 통해 법인세율 인상 등의 보도에 대해 "최근 관계 부처로부터 국세 기반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보고를 받고 이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듣고 있다"며 "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이날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부족한 세수(稅收) 확보를 위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기존 24%에서 25%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주식 양도세 대상 대주주 기준을 기존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고, 증권거래세율을 0.15%에서 0.18%로 인상하는 방안도 담길 것으로 전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