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환 헌재소장 “재판 독립, 헌법재판권한 행사의 전제”

김상환 헌재소장·오영준 재판관 취임…9인 체제 완성
김상환 소장 "'국민이 믿고 승복하는 재판' 본질 과제"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2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김상환 헌법재판소장(59·사법연수원 20기)이 취임사에서 헌법재판의 독립성을 강조했다.

헌법재판소는 24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강당에서 김 소장과 오영준 헌법재판관의 취임식을 진행했다. 이로써 3개월 넘게 이어진 헌재 7인 체제는 9인 체제로 정상화됐다.

김 소장은 취임사에서 "재판의 독립은 국민이 부여한 헌법재판권한 행사의 전제임을 명심하고, 어떠한 선입견 없이 균형 잡힌 시선으로 사건을 바라봐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는 실제로 외부의 부당한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할 뿐만 아니라, 외관상으로도 흔들림 없는 독립성을 보여야 한다"며 "스스로를 독립성이나 공정성이 의심받는 위치에 둠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잃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소장은 헌재의 가장 본질적인 과제로 '국민이 믿고 승복하는 재판'을 꼽았다.

그는 "헌재가 오늘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결정을 통하여 쌓아온 '국민의 신뢰'를 더욱 굳건히 하는 것이 헌재소장으로서 저에게 맡겨진 주요한 책무 가운데 하나"라며 "그 중심에는 '믿고 승복하는 재판, 헌법의 뜻을 국민들과 함께 공유하는 재판'이라는 본질적인 과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헌재의 결정은 추상적 헌법 조항을 현실에 구체화하고, 우리 사회가 헌법이 예정한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이끄는 힘을 가지고 있다"며 "헌재가 결정을 통해 우리 헌법의 의미와 가치를 성실하게 구현할 때, 헌법재판권한을 부여한 국민의 믿음은 더욱 두터워질 것"이라고 했다.

김 소장은 구성원들을 향해서도 "헌재의 신속한 심리를 기대하고 기다리는 국민들이 많다. 결정이 제때에 이뤄지지 않아 사회적 갈등이 극대화되고 개인의 권리구제가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러서는 안 된다"며 "국가권력이 헌법상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헌법재판 본연의 역할에 우리의 역량을 집중하자"고 독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