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방송장악 피해자들, 李정부에 ‘책임자 처벌·소송 취하’ 요구

"법원 판결 존중해 항소 포기하고 남은 소송 취하해야"
"국정조사·검찰 수사로 '방송장악' 실체 규명" 촉구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 정권의 방송장악 피해자 공동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연합

윤석열 정부 시절 해임된 공영방송, 방송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이재명 정부에 구제 조치를 요구했다.

MBC 방송문화진흥위원회 권태선 이사장과 EBS 유시춘 이사장, 김의철 KBS 전 사장 등은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당 해임 관련 소송을 중단하고 과거 '방송장악'의 진상을 규명해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최근 정부가 일부 해임 무효 소송의 항소와 상고를 포기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여전히 진행 중인 다수의 소송과 수사가 아직 남아있다며 이를 완전히 종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태선 이사장은 "당시 방송 관계자들에 대한 해임 조처는 전격적, 폭력적으로 이뤄졌다"고 말했다. 권 이사장은 "해임 사유는 구체적 사실이나 명확한 증거 없이 왜곡되거나 자의적으로 해석된 것에 불과했다"며 "감사원, 권익위, 검찰, 경찰 등 모든 권력기관이 총동원된 정권 차원의 조치였다"고 주장했다.

이들 인사들은 "이미 1심 판결에서 해임의 부당성이 인정된 사건에 대해 정부가 항소나 상고 같은 불필요한 법적 대응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아직 1심 판결이 내려지지 않은 사건은 관련 처분을 철회해 소송이 종결될 수 있도록 결단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또 "공소 취하를 포함한 모든 법률적 수단을 검토하고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을 통해 신속히 조치해야 한다"면서 "국정조사와 검찰 수사로 방송장악의 실체를 밝히고 지시한 자와 실행한 자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남영진 전 KBS 이사장은 "해임 무효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지만 법인카드 관련 배임 혐의로 여전히 수사를 받고 있다"면서 "불필요한 법적 대응을 빠르게 정리해 새 언론, 새 나라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 전 이사장은 해임 무효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지만 법인카드 관련 배임 혐의로 여전히 수사를 받고 있다.

김의철 전 KBS 사장은 "민주주의의 위기는 공영방송의 위기에서 시작된다"며 "다시는 KBS가 정치적 영향력이나 상업적 간섭에 흔들리지 않는 진정한 공영방송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