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여야 간사 복기왕·권영진 의원, 관련 법안 공동발의
중개협 "존폐 위기 속 최소한의 자정 작용 위한 권한 필요"
직방 등 프롭테크업계 "공정 경재 저해" 거세게 반발 전례
"이해관계자 간 합의 선행돼야"
중개협 "존폐 위기 속 최소한의 자정 작용 위한 권한 필요"
직방 등 프롭테크업계 "공정 경재 저해" 거세게 반발 전례
"이해관계자 간 합의 선행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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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중개업계에 따르면, 전날 여야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은 협회의 법정단체 지정을 골자로 한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현재 임의단체에 머물러 있는 협회를 법정단체로 격상하고, 회원의 윤리 의무 위반 시 제재 권한과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에 대한 단속 권한을 부여하는 게 뼈대다.
협회는 이를 존립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제도 개편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부동산 거래량 감소와 직방·다방 등 프롭테크(Proptech·기술 기반 부동산 서비스) 중개 플랫폼의 확산 속에 중개사들의 입지가 흔들리고 있어서다.
실제 협회 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신규 개업 공인중개사는 699명으로, 2015년 협회가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이후 월간 기준 최저치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영업 중인 개업 공인중개사는 11만951명으로, 전체 자격증 보유자(약 55만 명)의 5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
잇단 전세사기 사태로 인한 대국민 신뢰도 하락도 치명타로 작용하고 있다. 일부 사건에선 공인중개사가 건물주와 결탁했거나, 거래 과정에서 중개사의 책임 소재가 불분명했던 점 등이 부정적 인식을 확산시키는 배경이 됐다.
올해 초 제14대 회장으로 취임한 김종호 협회장도 지난 4월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일부 공인중개사의 일탈 행위로 인해 부동산 중개 시장 전체의 신뢰가 훼손됐지만, 협회는 민간단체라 법적 단속 권한이 없다"며 "국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협회의 법정단체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협회가 법정단체가 되면 최소한의 자정 기능과 징계 권한을 갖게 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법정단체화를 둘러싼 경쟁업계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이미 직방 등을 포함한 프롭테크 업계가 2022년 10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당시 의원이 발의한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을 두고 부동산 중개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이른바 '직방 금지법'이라며 거세게 반대한 바 있다. 결국 해당 법안은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최근 협회가 개인 간 부동산 직거래 플랫폼인 당근마켓과도 갈등을 빚고 있는 점 역시 향후 법안 통과 여부의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김 협회장은 협회장 선거 당시 '당근 등 직거래 격파'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업계에서 충분한 이해관계자 간 합의 없이 협회에 강한 권한이 집중될 경우, 시장 내 갈등이 더 격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한 프롭테크 업계 관계자는 "여야 간 정쟁이 아직도 격화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여야 간사가 협회에게 법정단체 지위를 부여하는 법안을 공동 발의했다는 점은 다소 당황스럽다"며 "(협회가) 중개사들의 일감 감소를 이유로 프롭테크 업계를 적으로 가정하는 등 상생 노력이 부족한 상황인 만큼 섣불리 독점력이 강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지울 수 없다"고 토로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협회의 법정단체화에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으면서도 철저한 관리·감독 필요성도 제시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는 "협회의 규모와 영향력을 고려할 때, 다른 전문 자격 단체들처럼 법정단체 지위를 갖는 것이 타당하다"면서도 "다만 공공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자정 노력이 선행돼야 하며, 법정단체로서 정부의 적절한 감독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