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벨라루스, 상호 지방정부 선거 참여 권리 보장 법제화

푸틴, 영주권자 선거 참여 보장 의정서 서명
양국 간 고용·교육·의료·사회보장 기회 동등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오른쪽)과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이 지난달 27일(현지시간) 벨라루스 민스크 독립궁에서 열린 최고 유라시아 경제위원회 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타스 연합

아시아투데이 이상현 블라디보스토크 통신원 = 러시아에서 영주권을 획득한 벨라루스 국민이 거주지 지방정부에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모두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됐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런 권리를 부여하는 양국 간 '조약 개정 의정서'에 23일(모스크바 현지시간) 서명했다. 이후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했다는 최종 서면 통지가 접수되면 곧바로 효력이 발휘된다.

러시아 매체 로시스카야 가제타는 23일(모스크바 현지시간) 푸틴 대통령이 양국 국민에게 상대국의 지방 정부기관장 선출권과 출마 권리를 부여하는 연방국 간 조약 개정 의정서에 서명했다며 이를 보도했다. 벨라루스 정부는 이날 러시아와의 시민 평등권 조약 개정안 비준을 위한 법안을 의회 하원에 제출했다.

러시아와 벨라루스는 연방제 방식의 국가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현지 전문가는 영주권 공유가 통합을 위한 인적 동질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두 국가는 1998년 12월 25일 시민 평등권 조약을 체결했다. 푸틴 대통령과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은 지난 3월 13일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개정안에 서명하고 법령화 준비를 마쳤다.

이달 23일 푸틴 대통령이 법령에 서명함에 따라 벨라루스 영주권을 소유한 러시아 연방 시민은 벨라루스에서 투표권과 피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뱌체슬라프 볼로딘 러시아 국가두마(하원) 의장은 이날 "이번 계획은 연방국가 내 양국의 통합과 협력을 더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며 "국민의 이익을 보장하면서 연방국가의 잠재력을 개발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엘레나 아파나시예바 러시아 연방평의회(상원) 국제문제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런 변화를 통해 러시아와 벨라루스 국민들이 특정 지역 내 특정 주민들과 관련된 문제 해결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파나시예바 부위원장은 "이런 혁신이 러시아와 벨라루스의 통합을 심화하고 대의민주주의 제도를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벨라루스 전략연구소의 안드레이 탈레르치크 분석가는 지난 19일(민스크 현지시간) 타스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양국 시민에게 지방정부 차원에서 동등한 선거권을 보장하는 것은 연방제 통합을 위한 '인적 동질성' 형성에 크게 기여한다"고 진단했다.

그는 "양국 시민들이 고용과 거주지 선택, 교육, 의료, 사회 보장에 있어 거의 동등한 기회를 누리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