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고용부 장관, 한국노총 방문…“노란봉투법 정부 입장 정돈하겠다”

김 장관, 취임 후 첫 노동계 대표 만남
"정부안 우려" 노동계에 "취지 최대한 반영해 정돈하겠다"

25일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왼쪽)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서울 여의도에서 간담회를 가졌다. /한국노총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조법 2·3조 개정과 관련해 노동계 요구를 반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장관은 25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을 방문해 "노조법 2·3조 개정 관련, 노총의 요구는 청구서가 아니라 전체 노동자를 대표하는 정책 요구"라며 "지난 대선에서 한국노총과 이재명 대통령이 맺은 정책 협약은 반드시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간담회는 김 장관 취임 이후 노동계와의 첫 공식 만남이다. 한국노총 측은 이 자리에서 최근 고용노동부가 국회에 설명한 노조법 2·3조 정부안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정부안에서 그동안 노동계가 요구해온 '노동자성 추정', 원청의 하청 책임 '간주', 개인 손해배상 청구 금지 등의 조항이 빠진 것으로 알려지면서 비판이 제기됐다.

김동명 위원장은 "과거 두 차례 본회의를 통과했던 법안보다 쟁의행위 범위나 손해배상책임 등에서 후퇴했다"며 "하청·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보호와 거액 손배 압박 해소라는 당초 취지가 훼손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장관은 "언론 보도로 우려가 커진 것으로 안다"며 "말씀 취지를 살려 당정협의에서 전문가 의견과 함께 현재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노란봉투법을 기다리는 많은 노동자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무거운 책임감을 갖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