츨혈 경쟁 불허, 中 가격법 개정안 초안 발표

제 살 갂아먹기 단속 의지
전기차부터 배달앱까지 대상
출혈 경쟁은 백해무익

아시아투데이 홍순도 베이징 특파원 = 중국이 전국적 현상이 되고 있는 출혈 가격 경쟁을 통제하는 내용을 담은 가격법 개정안 초안을 발표했다. 동시에 의견 수렴에도 들어갔다.

네이쥐안 스타일의 비이성적 경쟁의 폐해를 지적한 한 매체의 만평. 중국 정부 당국도 출혈 경쟁을 막기 위해 가격법 개정안 초안을 마련하는 대책에 나섰다./징지르바오(經濟日報).

관영 신화(新華)통신의 25일 보도에 따르면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시장감독총국은 최근 당 중앙과 국무원(행정부)의 결정을 이행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가격법 수정 초안에 대해 24일부터 한달간 공개적으로 의견을 수렴한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은 총 10개 조항으로 구성돼 있다. △정부 가격 책정 관련 내용 개선, △부당 가격 행위 식별 기준 강화, △가격 위반에 대한 법적 책임 개선 등이 주요 내용으로 개정안에 담겨져 있다.

우선 정부의 가격 책정과 관련해서는 가격 관리 방식의 변화에 맞춰 정부의 지도 가격이 기준 가격 및 변동폭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확히 할 방침으로 보인다.

또 부당 가격 행위 식별 기준 강화를 위해서는 저가 덤핑의 식별 기준을 개선하면서 시장 가격 질서를 표준화 해 '네이쥐안(內卷·과도한 비이성적 출혈 경쟁) 스타일의 경쟁을 통제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사실 중국 산업계 일각에서는 일부 산업에 나타나는 네이쥐안 경쟁이 공급과잉으로 이어졌다는 우려가 많다. 특히 상당수 업체들이 공급과잉 해소를 위해 가격을 국제 시세보다 낮게 책정하는 덤핑 방식으로 시장을 잠식한다는 우려까지 나온 바도 있다.

개정안에는 이외에 가격 담합, 가격 인상, 가격 차별 등 부당한 가격 행위 식별 기준을 완비하고 공공기관, 공공기업 등의 영향력을 이용해 상품을 강제로 판매하거나 서비스 제공 대가를 받아서는 안된다는 내용도 들어 있다. 더불어 경영자의 부당한 가격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조정할 뿐 아니라 가격 규정을 위반한 경영자에 대한 처벌 기준을 높이는 방침도 포함돼 있다.

이번 가격법 개정안은 최근 이어지는 당국의 '네이쥐안 스타일의 경쟁' 통제의 연장선상에서 이뤄진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지난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국회)에 제출된 정부 업무 보고에 불필요하게 과도한 내권 스타일의 경쟁을 단속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사실에서도 잘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