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EU 정상회담에서 희토류 수출 제한 완화 합의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 주장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밝혀
수출 공급 메커니즘 개선에 합의

아시아투데이 홍순도 베이징 특파원 = 중국과 유럽연합(EU)이 희토류 수출 허가를 신속하게 처리하는 공급망 메커니즘 개선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4일 中-EU 정상회담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중국이 EU에 대한 희토류 수출 제한을 완화하기로 했다는 사실을 밝힌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신화통신.

양측 관계에 밝은 베이징 소식통들의 25일 전언에 따르면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전날 열린 제25차 중국-EU 정상회담 이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수출 공급 메커니즘을 개선하는 새로운 방식에 합의했다"면서 "공급에 병목 현상이 생기면 이 메커니즘을 통해 문제점 등을 즉시 확인하고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중국으로부터 '중요 원자재'를 안정적이고 안전하게 공급받아야 한다"고 강조한 후 "중국이 신뢰할 수 있는 공급자이자 파트너로 인정받는 것은 중국의 장기적인 경제적·전략적 이익과 부합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새로운 공급 메커니즘을 통해 어떤 품목을 어떤 방식으로 공급받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지난 4월 중국은 미국을 겨냥해 사실상 자국이 채굴과 정제에서 100% 독점하는 희토류 원소 7종을 수출 통제한다고 발표했다. 이후 EU 역시 같은 조치의 대상이 됐다. 이로 인해 각국의 일부 생산 라인 가동이 중단되기도 했다. 이에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지난달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중국이 희토류 자원을 무기화하고 있다면서 강경 발언을 쏟아냈다. 중국을 강력하게 비난했다고 볼 수 있다.

중국은 이처럼 EU의 불만이 커지자 지난달 대(對)EU 희토류 공급량을 대폭 늘리는 등 '유화책'을 발표했다. 동시에 신뢰할 수 있는 일부 유럽 기업에 희토류 수출 허가 과정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체계인 '그린 채널'을 구축하겠다는 입장도 피력했다.

그러나 EU는 중국이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조치보다 더 구조적인 해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소식통들은 이와 관련, "이 메커니즘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할지는 불분명하다. EU가 바라던 '구조적 해결책'은 아닌 듯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 역시 "이번 정상회담이 실질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줬다"고 언급, 추후 협상에 대한 여지를 남기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