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 시대 빈집도 걱정…한국법제연구원, 토지 과제 학술대회

빈집 처분 소유권·재산권 해결 방안 필요
한·일 법제 비교 및 수용성 영향 등 검토

/한국법제연구원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토지이용과 도시공간 재편 관련 법제 과제를 점검하고, 빈집, 노후주택 등 지역 현안에 대한 실효성 있는 도시재생 법제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열렸다.

한국법제연구원은 25일 오후 12시부터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제2법학관 대강당에서 '지방소멸 및 도시재생 관련 토지법적 과제'를 주제로 한국토지법학회, 중국 서남정법대, 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산지방변호사회, 부산대 법학연구소와 함께 공동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총 5개의 주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첫 번째 발표자로 나채준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이 나서 '지방소멸 관련 빈집의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나채준 연구위원은 빈집 관리 관련 법체계와 주요 정책을 소개하고, 현행 제도의 법·제도, 예산, 거버넌스 측면의 한계를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통합 법률 제정, 표준 조례안 마련, 법률 간 정합성 확보 등을 개선 방향으로 제시하며, 실태조사 및 데이터 관리 강화, 소유권·재산권 문제 해결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어진 발표에서는 △도시재생 관점에서의 한·일 빈집 법제 비교(송기백 주택도시보증공사 박사) △기존 주택의 엘리베이터 설치 문제 및 대응 방안(황충 중국 서남정법대 교수) △빈집 강제 철거 및 토지 사용의 법적 문제(권구철 법무법인 세진 변호사) △도시재생사업의 법제도 인식이 사업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김홍철 부산대 부동산학과 교수) 등의 주제가 다뤄졌으며, 다양한 법적·정책적 대안이 논의됐다.

주제 발표 후 '지방소멸 및 도시재생의 법제 개선 방향'을 주제로 종합토론이 이어졌다. 종합토론에는 박규용 제주대 법전원 교수, 진대붕 중국 서남정법대 교수, 고상현 대구대 교수, 이재민 국립창원대 교수가 참여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한영수 한국법제연구원장은 "지방소멸 문제는 단순한 인구 감소를 넘어 토지이용, 주거환경, 생활 전반에 걸친 구조적 위축을 초래하고 있고, 이는 국가의 균형발전과 지속가능성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며 "이번 학술대회는 한·중 양국 간의 학술 교류를 통해 도시재생과 토지 정책에 대한 비교법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법제연구원은 인구구조 변화의 원인과 그 영향을 분석하고, 국가 정책 방향을 제시하며 이를 뒷받침할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대응 법제 연구사업'을 수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