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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노위원장 만난 손경식 경총 회장 “노조법 개정, 혼란 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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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아련 기자

승인 : 2025. 07. 25.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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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25일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을 만나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경총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25일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을 만나 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노란봉투법)에 대한 우려를 전하면서 "현행법을 유지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날 국회에서 진행한 안 위원장과의 면담에서 "노조법 개정에 대한 기업들의 걱정이 매우 크다"며 "노조법 개정은 우리 노사관계에 엄청난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만큼 현행법을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개정안과 같이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면 수십, 수백개의 하청업체 노조가 교섭을 요구하더라도 원청사업주가 건건이 대응할 수가 없어 산업현장은 극도의 혼란 상태에 빠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손 회장은 "개정안과 같이 쟁의행위 대상을 확대할 경우 사업의 투자 결정이나 사업장 이전, 구조조정 등 사용자의 고도 경영상 판단 사항까지 쟁의행위 대상이 될 수 있어 사용자의 경영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애초에 노란봉투법은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액이 너무 많고, 급여를 압류해서 근로자들의 생활 유지가 어려워 이를 개선하기 위해 발의되었던 법안"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경영계는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이 근로자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에 공감한다"며 "사용자가 너무 과다하게 손해배상액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상한을 시행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근로자들의 생계유지를 위해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의 경우에도 급여는 압류하지 못하도록 대안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김아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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