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규제로 급한 불 껐지만 후속책 필요…정부, 내달 공급 대책 발표할 듯

신규 택지 조성 속도를 높이기 위한 각종 심의 통합 전망
도심 내 유휴부지 및 공공청사 고밀복합 거론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5일 정부과천청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첫 출근하다 취재진과 만나 인터뷰하고 있다./연합뉴스

6·27 대책 이후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다소 진정되는 가운데, 정부가 다음 달 내놓을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출 억제만으로는 집값 안정을 이루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27일 국토교통부와 업계에 따르면, 새 대책은 수도권 3기 신도시와 신규 택지 등 기존 공급 계획을 앞당기고, 공공이 주도하는 분양·임대주택을 확대하는 한편 도심 내 유휴 부지를 개발해 공급 물량을 늘리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15일 과천 정부청사 출근길에 "신규 신도시 조성보다는 활용 가능한 다양한 부지를 보다 적극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한 바 있다.

정부는 서초구 서리풀 지구, 경기 고양 대곡역세권 등 윤석열 정부가 지정한 신규 택지의 조성 속도를 높이기 위해 각종 심의 절차를 통합 진행할 방침이다. 의정부 용현지구의 경우 공공주택지구 지정과 지구계획 승인을 동시에 추진해 초기 인허가 단계를 단축, 부지 공사를 조기 착공할 계획이다.

또한 수도권 3기 신도시와 서리풀, 김포한강2 등 일부 신규 택지 중 입지가 유망한 곳은 주택용지와 용적률을 상향해 공급 규모를 키우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아울러 공공기관이나 기업이 소유한 도심 내 유휴부지 및 공공청사를 고밀 복합 개발해 주거와 업무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 대상에 올랐다.

새 정부는 LH 등 공공 부문이 주도하는 주택 공급에 무게를 둘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민간 매각이 지연되고 있는 LH 보유 미매각 공동주택용지를 직접 공급하는 등 공공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 공급량을 확대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이와 관련해 LH는 공공재개발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사업 기간을 단축하고 사업성을 높일 수 있는 세부 전략을 마련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