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칭더 臺 총통 레임덕 위기, 파면투표 부메랑

여소야대로 정치 불안 지속
친중 국민당 의원 파면투표 승부수
그러나 부결돼 역공 위기

아시아투데이 홍순도 베이징 특파원 = 라이칭더(賴淸德·66) 대만 총통이 26일 실시된 입법원(의회) 제1당 국민당 의원 24명에 대한 파면투표(국민소환)의 부결로 정치적 위기에 내몰리게 됐다. 자칫 잘못하면 임기를 2년 10개월여나 남긴 상황에서 조기 레임덕에 봉착할 가능성도 없지 않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26일 실시된 입법원 제1 야당 국민당 의원 24명에 대한 파면투표가 부결되면서 정치적 위기에 내몰린 라이칭더 대만 총통./대만 롄허바오(聯合報).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관계에 밝은 베이징 소식통들의 27일 전언에 따르면 현재 라이 총통과 집권 민주진보당(민진당)은 대내외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내몰려 있다고 단언해도 좋다. 우선 정치 상황이 급박하기 이를 데 없다. 반중, 친미라는 슬로건을 내건 채 이끌고 있는 정국을 안정화시키려면 어떻게든 다수당이 돼야 했으나 현실은 전혀 그렇지 못한 것이다. 지난해 1월 14일 치러진 총선에서 총 131석 중에서 고작 51석 만 챙긴 것이 결정적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게다가 52석과 8석을 얻은 국민당과 민중당은 보란 듯이 연합, 라이 총통과 민진당의 정책에 사사건건 제동을 걸었다. 이 어려운 상황에서 중국의 군사적 위협도 계속 커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대만 군경이 최악의 경우 타이베이(臺北) 등의 시내에서 중국 인민해방군과 시가전을 벌이겠다는 결의를 다지는 상황이라면 더 이상 설명은 필요 없다.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미국의 정권 교체도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어디로 튈지 모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특유의 스타일로 봐서는 진짜 그렇다고 봐야 한다. 더구나 트럼프 대통령은 대만에도 고율의 관세 부과 압박을 지속하고 있다. 대만관계법에 명확히 규정돼 있는 대만 유사시 미군의 즉각 개입에 대해서도 가타부타 언질을 주지 않고 있다.

라이 총통과 민진당 입장에서는 뭔가 돌파구를 마련해야 했다. 그래서 선택한 것이 여당에 사사건건 비토를 놓는 국민당의 24명 의원들에 대한 국민소환이었다. 이들이 탄핵될 경우 보궐선거를 통해 제1당이 될 수도 있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투표는 부결됐다. 라이 총통과 민진당으로서는 전혀 예상 못한 결과라고 해도 좋았다.

당장 후폭풍이 간단치 않다. 우선 국민당과 민중당이 라이 총통과 민진당이 민주주의를 위협했다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일부 유권자들 역시 상당수 등을 돌리고 있기도 했다. 오히려 역공을 당하고 있는 셈이다. 라이 총통과 민진당으로서는 혹을 떼려다 오히려 붙인 격이 됐다고 해야 할 것 같다. 날벼락을 맞았다고 하는 것은 이럴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