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3법 등 밀어붙이는 與… 필리버스터 방어전 예고한 野

주요 쟁점법안 강대강 대치
민주당 내달 4일 본회의 무더기 처리
송언석, 전 의원에 '저지' 비상대기령
노란봉투법·농업 2법 등도 대립전선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권 당시 거부권 행사로 불발됐던 법안을 우선 처리하기 위한 속도전에 시동을 걸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에 나서 방송3법 등의 문제점을 국민에게 알린다는 계획이다. 사진은 지난 23일 생각에 잠겨있는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연합

여야가 다음 달 4일 국회 본회의에서 핵심 쟁점 법안인 농업2법·방송3법·상법 개정안·노란봉투법 등을 놓고 '강대강'으로 충돌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재의요구(거부권)한 법안을 7월 임시 국회 마지막 날인 다음 달 4일에 무더기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입법 폭주'라고 반발하고 있다. 일부 법안에 대해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통한 저항과 함께 여론전을 벌일 전망이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의 의견차이가 큰 쟁점법안은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다. 개정안은 공영방송사를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시키는 것이 목표로, 법이 시행되면 1987년 이후 38년 만에 공영방송 지배구조가 완전히 바뀌게 된다. 민주당은 이 법안에 대해 "국민에게 방송을 돌려주는 것"이라며 강공을 예고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공영방송을 영구 장악하려는 악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방송3법이 민주당이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는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다음 달 4일에 본회의에 상정되면 필리버스터를 통해 저지에 나설 예정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최근 소속 의원 전원에게 "8월 4일과 5일 민주당의 법안 강행 처리가 우려된다"며 비상대기령을 내린 상태다.

민주당이 추진해 온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도 방송 3법과 마찬가지로 여당의 입법 과제 중 하나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정의를 확대해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사용자 책임 강화'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 제한'을 주요 골자로 한다. 헌법에 명시된 노동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한다는 취지다. 본회의 일정을 고려하면 심사 시간이 짧지만, 민주노총이 전국 민주당 지역위원회 등에서 점거 농성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처리 속도를 높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농업4법의 일부 남은 '농업2법'도 처리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오는 29일 예정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소위에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농안법)이 상정돼 있다. 농안법이 처리되면 지난 24일 법안소위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함께 29~30일 사이 열릴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농수산물 시장 개방 압박이 커지자 농민에 대한 '민심 달래기' 차원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농해수위 국민의힘 간사인 정희용 의원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기후변화로 자연재해가 연중화·대형화되면서 더 어려워진 농어업 여건이 개선돼야 한다는 생각에 여야와 정부가 심도 있는 논의·조율을 거쳤다"고 설명했다.

'더 센' 상법 개정도 속도를 내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는 28일 회의를 열어 한층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심의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지난 상법 개정 때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두 가지 방안에 대해 7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의 이 같은 입법 속도전은 새 정부 초기 국정 동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9월 정기국회가 시작되면 국정감사 시즌과 겹쳐 입법 여력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10월에는 검찰개혁 입법 로드맵이 예정된 만큼, 거부권 행사 법안을 빠르게 처리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