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다가오자 ‘조국 사면론’ 솔솔

우원식 이달초 교도소 접견에 주목
국힘 "특별사면 간보기·사면권 남용"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우원식 국회의장. /연합

이재명 대통령의 '8·15 광복절 특별사면'을 앞두고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사면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근 조 전 대표를 접견한 것이 알려지면서 주목받고 있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우 의장은 지난 9일 서울 구로구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조 전 대표를 접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 의장은 과거 특별면회라고 부르던 '장소변경접견' 방식으로 면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소변경접견은 규정상 30분 이내로 제한된 일반면회와 달리 시간제한이 없으며 신체 접촉도 가능하다. 조 전 대표는 과거 우 의장의 후원회장을 맡은 바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2014년에는 당 혁신위원을 우 의장과 함께 맡기도 했다. 국가 의전서열 2위인 국회의장이 직접 수용자의 접견에 나선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검찰 무마 등의 혐의로 지난해 12월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만기 출소는 내년 12월이다. 이에 민주당에서는 조 전 대표의 8·15 광복절 사면을 건의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국민을 배반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강득구 민주당 의원은 조 전 대표의 8·15 광복절 사면을 건의한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그와 그의 가족은 죗값을 이미 혹독하게 치렀다. 윤석열 정권의 조기 종식을 위해 모든 것을 걸고 싸웠다"며 "(조 전 대표가) 혁신당을 만들어 누구보다 먼저 윤석열 탄핵을 외쳤고, 계엄을 막고 민주주의를 지키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강 의원은 "우리는 분명히 윤석열 정권의 종식과 이재명 정부의 탄생에 있어 조 전 대표에게 일정 부분 빚을 졌다"며 "냉혹한 정치검찰 정권에서 독재자를 비판하며 개혁을 외쳤던 그는 사면받을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했다.

반면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특별 사면의 간보기로 해석된다"고 비판했다. 주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입시 비리를 저질러도 권력자와 정치인만 벌 받지 않는다면 지금도 공정한 경쟁을 꿈꾸며 달리는 학생들과 학부모는 어찌 되는가"라며 "반칙과 불공정이 판치게 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재판을 질질 끌다가 징역 2년 형이 확정된 지 몇 개월 되지 않았다"며 "엄청난 특혜이자 사면권 남용"이라고 일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