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개혁, 속도보다 방향”… 구조·체질변화 시사한 안규백

병력감소·국제 분쟁 과제 등 산적
처우 개선·방산 생태계 조성 제시
비상계엄 불복종 장병 포상 계획도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이병화 기자

64년 만에 첫 문민 국방부 장관으로 취임한 안규백 장관은 비상계엄 척결과 함께 군 개혁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국방 개혁이라는 큰 과제와 함께 주한미군 문제까지 주어져 앞으로의 행보에 관심이 집중된다.

안 장관은 지난 25일 용산 국방부에서 가진 취임식에서 12·3비상계엄으로 인해 소모된 군이 '국민의 군대'로 거듭나겠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 '국민주권 정부'의 첫 국방부 장관이 된 그는 "불법 비상계엄 사태로 복합적 위기에 대응할 시간을 허비했다"며 "상처받은 우리 군의 자부심을 되찾고, 늦은 만큼 더욱 치밀하게 대내외적 위기에 대응할 국방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안 장관은 특히 인구 절벽으로 인한 병력 감소, 북한 핵미사일 고도화 및 국제 분쟁 등에 대한 안보 위기 상황을 언급하며 "민간인이자 정치인 출신 국방부 장관으로서 관행과 관성에 얽매이지 않고 국방의 미래를 그려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국방 개혁의 주요 내용으로 △군 장병 처우 개선 △인공지능(AI) 첨단방위역량 구축 △한미 동맹에 기반한 글로벌 국방 협력 △민관군이 상생하는 방산 생태계 조성 △한반도 평화의 군사적 뒷받침 등을 제시했다. 국방은 나라의 존망이 걸린 중대사인 만큼, 속도보다는 방향에 중점을 둔 실질적 개혁을 통해 군의 구조와 체질을 근원적으로 바꾸겠다는 설명이다.

안 장관은 군 사기 진작 방안 중 하나로 비상계엄과 관련해 '신상필벌'의 원칙도 적용할 방침이다. 국방부는 비상계엄 당시 위법한 명령에 따르지 않았거나 이를 지연시키는 등 조치를 한 장병들에 대해 포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비상계엄 수습과 더불어 주한미군 역할 조정, 방위비 분담금 증액, 전시작전지휘권 전환 등의 과제가 산적해 있다. 최근 미국 국무부가 한반도에서 미군과 한국군의 역할과 책임을 재조정(rebalancing)하는 것을 목표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 국무부는 중국의 부상과 함께 지역 안보환경이 변화하고 있음을 언급하며 "한미 양측은 확장 억제를 유지하고 한국의 방위비용 분담 확대가 필요한 현실을 인정했다"고 했다. 그간 한미 외교당국이 주한미군 재조정 등의 대한 직접적인 언급을 피해왔으나, 미 국무부가 이를 공식화면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안 장관이 지난 인사청문회에서 언급했던 "5년 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목표"에 대한 논의는 당분간 속도를 내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전작권 전환은 노무현 정부 때부터 20년 넘게 진보 정권의 숙원이었다. 앞서 안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달성하겠다"고 언급하자 대통령실은 "개인 의견"이라고 선을 그었다. 5년이라는 시간이나 시한을 정하는 것도 대통령실의 의견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또한 "전작권은 협상 카드가 아니다"라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