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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李 정권, 관세협상 지지부진…15% 수준 타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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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체리 기자

승인 : 2025. 07. 28. 09:49

"기업 손발 묶고 관세협상 위기엔 재벌총수에 대미투자 확대 요구"
"최동석 한사람 지키려고 당 전체를 바보로 만들지 마시라"
발언하는 송언석 비대위원장<YONHAP NO-2765>
송언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국민의힘은 28일 한미 상호관세와 관련해서 "이재명 정권은 기업의 손발을 묶고 노조의 불법에는 눈감으며 세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으면서 관세 협상 위기에는 재벌 총수들에게 대미 투자 확대를 요구하는 등 앞에서는 때리고 뒤에서는 도와달라는 이중적 태도를 어느 기업인이 믿겠느냐"고 직격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비대위회의를 열고 "일본이 받아낸 15% 수준으로 타결되지 못할 경우 우리 기업과 국민경제가 입을 피해는 막대할 것"이라며 "대한민국 경제와 기업의 생사가 달린 관세 협상의 성공적 마무리에 전력을 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이 같이 밝혔다.

송 비대위원장은 "대한민국 경제가 사느냐, 죽느냐 기로에 서 있게 된 관세협상은 지지부진하고 이재명 정권은 기업하기 좋은 나라 만들기는커녕 기업 때려잡기에만 골몰하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줄곧 '친기업'을 강조했지만 모두 거짓말로 드러나고 있다"며 "상법 추가 개정, 노란봉투법, 법인세 인상 등 하나같이 기업을 옥죄고 시장 질서를 위협하는 내용이다. 상법 개정은 7월 여야 합의로 처리된지 한 달도 되지 않아 자사주 소각 의무화, 집중투표제 강화 등 또다시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이 마치 상법개정이 곧 주가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환상 속에서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정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해선 "인사 참사"라며 "인사 검증 시스템 재건하는 첫걸음은 인사혁신처장부터 제대로 다시 임명하는 것. 성남라인 인사들이 독주하는 패쇄적 밀실 인사 시스템을 전면 개선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권오을·안규백·정동영 등 문제 투성이 장관 후보자들의 지명 철회를 요청한 국민의힘 공문에 대해 대통령실은 일어반구도 답변도 없고 설명도 없이 임명을 강행했다"며 "대통령실은 야당과 협치하겠다는 의지가 전혀 없다는 뜻으로 이해가 된다"고 말했다.

그는 "내일은 최휘영 문화체육부 장관 후보자와 김윤덕 국토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있다"며 "이해충돌 등 그동한 이 정부 장관 후보자들이 보여준 각종 의혹을 전부 다 모아놓은 '비리의혹종합교과서'같다"고 직격했다.

또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의 막말 비하 논란이 점입가경이다"라며 "이 대통령에게 촉구한다. 최 처장 한 사람을 지키려고 본인이 속한 당 사람들을 전부 바보로 만들지 마시고 결단하시기를 바란다. 초대형 막말 유튜버에게 공직사회의 인사혁신을 맡긴다는 것은 국민 상식과 국민 눈높이와 전혀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체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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