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2차 가해 범죄 수사팀’ 가동

경찰청 총경급 팀장 19명 규모 구성
강력 처벌뿐만 아니라 제도 개선까지

경찰청. /박성일 기자

경찰이 주요 참사에 대한 2차 가해를 예방하기 위해 수사팀을 출범했다.

경찰청은 28일 사건사고 피해자 등을 대상으로 한 2차가해 범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2차가해 범죄 수사팀'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수사팀은 직접수사는 물론 제도개선 등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계획이다.

그동안 경찰은 국가적 참사 발생 시, 비상설 특별수사단 등을 만들어 피해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명예훼손과 모욕 등 2차 가해에 대응해 왔다.

그러나 관련 범죄가 꾸준히 발생하면서 수사팀을 신설할 필요가 있었다는 게 경찰 관계자 설명이다.

수사팀은 경찰청 총경급을 팀장으로 하는 19명 규모로 구성됐다. 수사팀은 주요 참사·사건사고의 희생자 및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행위로 명예훼손·모욕, 협박, 폭행·상해, 사기 등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아울러 경찰은 전국 시·도청 사이버수사대 내에도 '2차가해 범죄 전담 수사팀'을 편성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참사 피해자에 대한 2차가해 범죄가 사회에 만연해 있다"며 "명예훼손, 모욕글을 게시하는 행위가 엄연한 범죄행위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