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화 스테이블코인 성공적으로 안착하려면 규제 대응과 인프라 구축 필요“

달러 스테이블코인의 유통 규제 방향 먼저 설정해야
민간의 혁신성을 활용한 미래지향적 접근도 필요

/삼정KPMG

미국이 스테이블코인 제도화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달러 스테이블코인의 국내 유통에 대한 선제적 규제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삼정KPMG는 28일 발간한 '달러 스테이블코인, 글로벌 금융시장을 흔들다' 보고서를 통해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단순한 디지털자산 결제 수단을 넘어 디지털 금융과 실물경제 전반에서 활용되는 '플랫폼 통화'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보고서는 해외 발행 달러 스테이블코인의 국내 유통 규제 방향이 원화 스테이블코인 관련 정책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선제적 대응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또 통화 주권과 금융 시스템 안정성을 유지하고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민간 사업자의 혁신성을 적극 활용하는 미래지향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새 정부 출범 이후 '디지털자산기본법안'이 발의되면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정의, 발행자 자격 및 의무, 투자자 보호 방안 등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데 따른 견해다.

현재 빅테크·핀테크·전통 금융기관들은 규제 불확실성 해소 시 빠른 시장 선점을 목표로 치열한 물밑 경쟁을 벌이고 있다. 스테이블코인 사업을 준비하는 기업은 초기 네트워크 효과를 확보하기 위한 선제적 시장 진입이 중요하며, 발행·유통·환매·소각 등 스테이블코인의 전 생애주기를 포괄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해야 한다. 재무·기술·운영 역량뿐 아니라 컴플라이언스와 리스크 관리 체계도 갖춰야 한다.

황태영 디지털자산 서비스 전문팀 상무는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 규제 방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이에 따른 시장 진출 전략을 정교화해야 한다"면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중장기적인 디지털자산 사업 모델을 마련하고, 디지털 자산의 수탁, 개인키 보관, 준비금 운용 등 관련 인프라를 체계적으로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