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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이자놀이’ 경고…금융권, ‘생산적 금융’ 전환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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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강훈 기자

승인 : 2025. 07. 28. 10:49

민·관협동 100조 펀드조성 협조
모험자본 공급하는 기업금융 강화
정부 "법·제도 개선으로 적극 지원"
1금융위원회2 (2)
/금융위원회
금융권이 첨단산업·벤처·대체투자 등에 집중하는 '생산적 금융' 확대를 위해 민·관협동 100조원 펀드조성, 자본시장·투자로의 전환을 약속했다.

또한 소상공인 금융지원 확대, 자율적인 가계부채 관리 노력 강화, 자율·선제적인 상시 채무조정과 과도한 추심 관행 개선 등 포용금융 확대에도 적극 나설 것을 다짐했다.

28일 금융위원회는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을 주재로 조용병 은행연합회장,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 김철주 생명보험협회장, 이병래 손해보험협회장, 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장 등이 참석하는 협회장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이재명 정부 들어 금융권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요규가 많은 만큼, 금융의 역할과 혁신에 대해 정부와 금융권이 소통하고 협력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권대영 부위원장은 금융이 시중 자금의 물꼬를 AI 등 미래 첨단산업과 벤처기업, 자본시장 및 지방·소상공인 등 생산적이고 새로운 영역으로 돌려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을 뒷받침해 나가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어 정부는 금융회사가 생산적 투자에 책임감 있게 적극적으로 나서는데 장애가 되는 법, 제도, 규제, 회계와 감독관행 등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과감하게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시대 여건에 맞지 않는 위험가중치 등 건전성 규제를 포함해 전반적인 업권별 규제를 살펴 조속히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금융협회장들은 혁신에 공감을 표하면서 효율적 자금배분을 통해 기업과 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국민 소득 증대로 이어지는 금융 본연의 역할을 회복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우리 경제가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할 수 있도록 민·관합동 100조원 펀드 조성에 적극 협력하고, 기업이 자금을 투자받고 국민이 성장의 성과를 공유받을 수 있도록 자본시장·투자로의 전환을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국민의 눈높이의 부합하는 금융권 역할을 위해서 소상공인 금융지원 확대와 금융애로 해소, 자율적인 가계부채 관리 노력, 자율적·선제적인 상시 채무 조정과 과도한 추심관행 개선을 통한 취약계층 재기 지원을 다짐했다.

대규모 금융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소비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금융회사 내부통제 체계를 개혁하고 보이스피싱과 불법사금융 등 민생금융 범죄 근절을 위한 시스템 구축과 기관 간 협력 강화 등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은행권은 생산적 자금공급을 확대해 나가고, 금융투자업권은 모험자본을 공급하는 기업금융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보험권은 자본건전성을 강화해 생산적인 국내 장기투자를 늘려나기로 했으며, 저축은행권은 지역·소상공인·서민 밀착 금융기관으로서 역할 재정립을 모색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금융감독원과 금융권, 시장참여자, 기업, 전문가 등과 함께 현장과 수요자 중심의 T/F를 구성해 생산적 금융으로 전환을 위한 금융혁신 과제를 선정·추진할 계획이다.

권 부위원장은 "금융당국이 금융권의 노력을 법, 제도, 감독관행 개선으로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손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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