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서릿발’ 질책…“포스코이앤씨 한번 가봐야겠다”

국무회의서 “산재사망 근절 원년 돼야”
포스코이앤씨 사고 “미필적고의 사망”
김영훈 장관 “징벌적 배상 도입 검토"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김영훈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산재가 줄어들지 않으면 직을 걸라"며 '산업재해 근절'을 지시했다. 최근 포스코이앤씨에서 발생한 산재 사망사고를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사망"이라고 강도 높게 질타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올해 포스코이앤씨에서 5번째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발생했다고 한다"며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 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고,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일하러 갔다가 5명이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살자고 간 직장이 전쟁터가 된 것"이라며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인데도 방어하지 않고 사고가 난 것이고, 죽어도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을 한 결과가 아닌가 싶어 참담하다"고 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에는 한번 가봐야 하지 않나 싶다"며 현장 방문을 예고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5일 잇따른 사망 사고가 발생한 SPC그룹 시화공장을 찾아 "똑같은 현장에서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사고가 반복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서릿발 질책'을 내렸고, 이후 SPC그룹이 8시간 초과 야간 근무를 없애는 조치로 이어졌다.

이에 이 대통령은 "SPC가 8시간 이상 야간 장시간 노동 없애기로 했는데, 늦었지만 다행이다. 말씀하셨으니 꼭 지키라"며 "전에도 1000억 들여서 동일 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조치하겠다고 했는데, 과연 했는지 확인해보려 한다. 이번에는 신속히 지켜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사람은 기계가 아니고, 노동자도 사람이다. 12시간 밤에 모여서 일한다는 게 쉽지 않다"며 "이런 후진적 산재를 영구적으로 추방해야 한다"고 했다. 또 "올해가 산재사망 근절원년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도 했다.

이에 김 장관은 "사망사고 발생 시 실질적 제재가 가능한 방식을 고민하겠다"며 "형사적 처벌과 함께 징벌적 손해배상 등 경제적 제재, 공공입찰 참가 제한하거나 영업정지 등을 병행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는 참석자들의 입장부터 국민의례, 신임 국무위원들의 인사와 이 대통령의 발언까지 KTV 등을 통해 실시간 방송됐다. 대통령실은 "국민의 알 권리 확대와 투명한 국정 운영을 위해 국무회의 내용 중 공개 가능한 부분은 국민께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