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민주 단독처리, 韓산업 무너뜨릴 자해행위”

국힘, 필리버스터 등 총력 저지 예고

국민의힘은 29일 파업 노동자에 대한 사측의 손해 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긴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노란봉투법'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밀어붙인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현재 민주당은 노란봉투법과 함께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는 '2차 상법 개정안'과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 개편을 담은 '방송3법', 양곡관리법 등 쟁점 법안들도 다음 달 4일에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 등으로 총력저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국민적 우려와 기업들의 반대를 외면한 채 불법파업에 사실상 면죄부를 주는 노란봉투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며 "불법파업 조장법 또는 불법파업 면허법이 강행된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민주당은 사회적 파장이 엄청난 쟁점 법안들을 아무런 사회적 숙의나 합의 없이 속도전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한마디로 입법 독재, 다수당의 일당 독재"라며 "이재명 정부는 국가 경제는 외면한 채 정치 동업자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의 '대선 청구서' 결제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정재 정책위의장은 "전 세계가 통상 전쟁에 돌입하고 관세 협상에 국운이 걸린 이 중차대한 시점에 민주당은 왜 불법 파업을 조장할 우려가 큰 '노란불법봉투법'과 한국 기업을 무력화시키는 '더 센 나쁜 상법'을 기어이 밀어붙이려 하는 건가"라고 반문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 법안들은 민노총과 좌파 단체의 '대선 청구서'라는 비판을 받아온 대표적인 이념 법안들이다"라며 "정부와 여당이 할 일은 민노총의 하수인이 돼서 눈치나 볼 일이 아니라 국민의 삶과 기업의 생존을 지켜낼 법과 제도를 제대로 만드는 것"이라고 일침했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정치적 협의와 사회적 숙의도 없이 상법과 노조법을 단독 통과시킨 것은, 한국 산업의 중심축을 무너뜨릴 위험한 자해 행위를 한 것과 같다"며 "대미 협상에서는 기업을 내세우고, 안에서는 규제로 손발 묶는 이재명 정권은 이율배반의 극치다"라고 직격했다.

권동욱 대변인도 "국내에 투자한 외국기업들이 노란봉투법 처리를 두고 '시장철수'를 경고하는 상황"이라며 "그런데도 여당은 이러한 대내외의 경고는 무시하고 민노총의 청구서를 신속히 처리하는 데 혈안이 되어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