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 생태계 구축·지방 균형발전·성과 중심 재정운용 등 새 성장 청사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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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30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3차 비상경제점검 테스크포스(TF) 회의에서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및 재정운용방향을 보고·논의했다. 국가재정전략회의를 겸해 열린 이날 회의에는 국무총리를 비롯해 15개 부처 장관과 공정거래위원장, 금융위원장, 각 부처 차관급 인사들이 참석했다.
정부는 회의에서 우리 경제는 잠재성장률 급락과 잠재 수준에 못 미치는 실제 경기 등 저성장 고착화가 우려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한 지방·중소기업·저소득층 등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고, 재정투입의 선택과 집중 부족으로 생산성·성과가 낮으며 감세로 인해 세입기반이 훼손됐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초혁신 아이템 중심의 선택·집중 성장전략 △연구개발(R&D)·금융·세제 등 총력 지원 △인공지능(AI) 대전환 추진 △경제형벌 개선·규제 합리화를 통한 기업 활력 제고 등의 방안을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균형성장 전략도 대폭 손질된다. 수도권 1극 체제를 넘어서기 위해 정책체계를 '지방 우선'으로 전면 개편하고, 대·중소기업 상생,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등을 통해 사회 전반의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생산적 금융과 재정 혁신을 통해 성장기반 확충에도 나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날 논의 내용을 토대로 8월 중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회의에서는 새정부 재정운용방향과 관련해 전략적 재정투자 및 강도 높은 지출구조조정을 병행하는 '성과 중심 재정운용' 방향도 제시됐다.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문에 대한 과감한 재정투입으로 투자 성과·생산성을 높여 경기 회복 및 경제성장을 뒷받침하고 중장기 재정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선순환'을 목표로 재정을 운용하겠다는 방침이다.다.
이와 함께 부처와 지자체의 자율성을 보장하되 성과에 대한 책임성을 높이고, 공공기관과 출연연이 국가 전략과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민간참여를 확대하고 사업 집행을 신속화하는 방향으로 재정제도 전반을 혁신한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