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관세 시한 D-1인데 反트럼프 시국선언 온당한가

트럼프위협저지공동행동과 시민사회단체가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향린교회에서 트럼프 경제·일자리·먹거리·안보 위협 규탄 및 주권수호를 위한 각계 비상시국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

한·미 관세협상 담판을 코앞에 두고 우리 협상팀이 미국으로 달려간 것과 달리 국내에선 진보성향 시민사회단체들이 트럼프 행정부를 비판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양대 노총과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등 '트럼프위협저지공동행동' 870여 개 단체들은 29일 "미국이 8월 1일부터 한국산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통보한 것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한 행위"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위협에 맞서 국민주권을 실현하기 위해 나서겠다"고 밝혔다. 30일에는 주한 미국 대사관 인근에서 관련 집회를 열었다.

이들 단체는 시국선언에서 "이재명 정부의 협상책임자들은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는 발언을 거듭해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며 "트럼프의 경제·먹거리·안보 위협을 우리 손으로 저지하자"고 주장했다. 김영주 전국비상시국회의 상임공동대표는 "시민들 사이에 차라리 미군 없이 우리나라는 우리가 지키자는 열망이 커지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는 주권자인 국민을 믿고 당당하게 경제와 안보 주권을 지켜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이와 별도로 29일(현지시간)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과 함께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과 2시간 동안 통상협상을 벌였다. 구 부총리는 31일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과 막바지 담판에 나선다. 정부는 유럽연합(EU)과 일본이 상호관세를 15%로 각각 타결했듯이 우리도 15%에 맞추길 희망하고 있다. 일본이 쌀, 자동차 시장 개방과 함께 5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까지 약속하면서 우리의 부담은 더 커진 상태다. 정부가 당초 제안액의 두 배인 2000억 달러+α를 검토 중이라는 얘기도 들린다.

관세 협상은 이제 발등의 불이다. 러트닉 상무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최종안을 제시할 때 "모든 것을 가져오라"고 했다. 얼마나 다급했으면 김 장관이 러트닉 장관 자택을 직접 찾아가고 뉴욕·스코틀랜드·워싱턴 등 그의 동선을 따라다니면서 협상을 시도하겠는가. 나라 안팎의 상황이 이런데도 트럼프 비판 시국선언을 발표하고 집회를 여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 미 행정부가 이를 문제 삼아 협상을 끌거나 더 많은 것을 요구할 수도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이런 가운데 정작 이재명 대통령이 관세협상에서 안 보인다는 얘기가 일부에서 나오는 것은 아쉽다. 미국의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협상을 주도하는 것과 비교된다. 대표단이 소신껏 협상하도록 권한을 주었다는 얘기도 있고,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적 침묵'이라는 견해도 나오고 있기는 하다. 그렇지만 대통령이 관세협상에 여러 방편으로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음을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나쁘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