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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세제개편안, 무너진 재정 기반 회복하기 위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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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 기자

승인 : 2025. 07. 31. 18:06

"필요한 입법·제도 보완 적극 뒷받침할 것"
민주당 정책조정회의-06
김병기 더불어민주단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31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병화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31일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대해 "지난 정권의 무모한 초부자 감세로 무너진 재정 기반을 회복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박상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번 세제개편안에는 법인세율을 정상화하고,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전제로 대폭 인하됐던 증권거래세를 일부 환원하는 등의 방안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세제개편을 통해 무너진 세입 구조를 바로잡고 이를 바탕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께 약속했던 다자녀 가구와 소상공인 지원 강화, 미래 전략산업 및 지역 균형발전 지원 확대 등 포용적 세제를 실현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특히 박 수석대변인은 "윤석열 정권은 지난 3년 간 무모한 감세 정책으로 정부의 재정 기반을 뿌리까지 흔들었다"며 "국세수입이 2년 연속 감소하며 87조 원이 넘는 세수결손을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또 "이 같은 감세정책은 국가 재정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을 넘어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복지 기반마저 흔들어 놓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런 무모한 조세정책을 계속할 수 없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며 그동안 조속한 세제 정상화를 정부와 협의해 왔다"며 "이재명 정부의 첫 세제개편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필요한 입법과 제도 보완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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