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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지역균형 발전은 시혜 아닌 국가생존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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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충재 기자

승인 : 2025. 08. 01. 12:11

시도지사 간담회서 “국민 생명 안전 지방정부 역할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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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7월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새 정부는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성장 발전을 위해 균형 발전이 지역에 대한 지방에 대한 배려·시혜가 아니라 국가의 생존을 위한 생존 전략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이번에 소비쿠폰 지급에서도 명백하게 보여드린 것처럼 '수도권보다는 지방에 더 인센티브를 지급하자', 똑같이가 아니라 더 많은 지원을 해야 비로소 균형을 조금이라도 유지할 수 있다는 생각을 이번 정책으로 나름 시현해 봤다"며 "앞으로 국가 정책 결정이나 예산 배정 배분에서도 이런 원칙을 최대한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불균형 성장을 국가 성장전략으로 채택해 왔던 게 사실이다. 모든 자원들을 특정 지역과 영역, 부류에 집중해 왔기 때문에 그 부작용으로 수도권 일극체제라고 하는 게 생겨나기도 했다"며 "이게 한때는 매우 효율적인 국가 성장 발전 전략이었는데, 지금은 성장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돼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지방자치가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해왔고, 앞으로도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든든한 뿌리가 될 것"이라며 "지역 주민들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해서 해당 지역 지방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도 노력해 주시겠지만 중앙정부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제1의 책무인데, 아무래도 국민들의 생명, 안전을 위한 현실적인 조치들은 지방정부의 역할이 매우 크다"면서 "지금보다는 조금 더 국민의 생명, 안전을 지키는데 조금만 더 많은 배려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또 "한 사람의 생명이 우주의 무게를 가지고 있다는 생각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선에서 지금보다 조금 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거듭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오세훈 서울시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등 17개 시도 광역단체장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김민석 국무총리,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배석했다.
이충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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