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통상 환경 근본적 변화…수출 다변화 지원에 만전”

"자동차 관세, 12.5% 못 얻어낸 점은 아쉬워
韓 기업 가격·품질 경쟁력 제고 및 수출 다변화 지원
세부 협상과정서 美도 매력적인 협력 제안"

미국과의 무역협상을 마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왼쪽),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등 한국 무역협상 대표단이 지난 1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연합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통상환경이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다"며 수출 다변화와 국내 기업의 경쟁력 제고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MBN 전화인터뷰에서 "트럼프 1기 때는 철강 쿼터제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미 FTA가 한미 무역의 기반이라고 봤다면 FTA 체결이나 동맹 관계와 무관하게 무역수지 개선이나 미국 내 제조업 부활,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관세가 이용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자동차 관세가 당초 목표인 12.5%가 아닌 15%가 부여된 데 대해서는 "최선을 다했지만 12.5%를 얻어내지 못한 점을 아쉽게 생각한다"며 "미국 측은 15%를 글로벌 마지노선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협상 타결되지 않았다면 이미 낮은 관세를 부과받은 유럽연합(EU)이나 일본이랑 비교했을 때 불리한 상황에서 경쟁했을 것"이라며 "이제 일본·EU 등 주요 경쟁국들과 동등한 입장에서 경쟁하게 된 만큼 우리 기업의 가격과 품질경쟁력 제고뿐만 아니라 수출 지역 다변화도 적극 노력할 필요가 있고, 정부도 관련 지원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도체·의약품과 관련해 "다른 나라와 같은 최혜국 대우를 받도록 약속받았다"며 "반도체나 의약품에 품목 관세가 부과되는 경우 일본과 EU 수준으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3500억달러 투자 수익 배분과 관련해서는 "투자규모, 출자·대출·보증 등 지원 형태에 대해선 큰 틀의 합의는 이뤄졌으나 투자 대상이나 수익배분 구조 등 세부 사항은 미국 측과 세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며 "국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협의해나갈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구 부총리는 "앞으로 세부 협상과정에서 구체적인 협력 전략을 선제적으로 수립해 미국측으로 제안하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대응을 생각한다"며 "한미동맹관계를 주도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 제조 역량 토대로 미국 기업에도 매력적인 세부 사업계획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 정부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형성해 규제완화, 우리나라 대미 투자시 발생하는 애로 해소 통로로도 적극 활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구 부총리는 "이번 한미 통상협상에서 방위비 관련 사항은 언급되지 않았다"며 "우리 기업의 민간 투자는 한미정상회담 때 논의될걸로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쌀·쇠고기 개방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적 민감성을 고려해 이번 합의에서 추가적인 시장 개방을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저희가 방어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