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금 폭탄으로 코스피 폭락…국민 분노한다"
"반대 청원 11만명 동의…국장 탈출·韓 경제위기 초래"
"반대 청원 11만명 동의…국장 탈출·韓 경제위기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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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이 정부는 지난달 31일 법인세율을 모든 과세표준 구간에 걸쳐 1%포인트(p)씩 일괄 인상하고,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은 기존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는 방안이 담긴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헀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회의에서 "이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세금 폭탄으로부터 대한민국 주식시장과 경제를 지켜내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송 비대위원장은 "지난주 목요일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고 난 다음 날 코스피가 3.88% 폭락하며 하루 만에 시가총액이 무려 100조 원이나 증발했다"며 "이른바 '이재명표 세금 폭탄'이 주식시장을 정면으로 강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주식시장 충격에 놀라 대주주 기준 재상향을 시사했지만, 정작 같은 당인 진성준 의장은 주식시장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한가한 발언을 내뱉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하향 반대 청원에 오늘 아침 기준으로 11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동의했다"며 "앞에서는 코스피 5000 시대를 약속하면서 뒤에서는 개인 투자자 주머니를 털어가는 기만적인 정책에 국민적 분노가 커지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 정부와 민주당은 세금 폭탄이 투자자들의 국장(국내주식거래시장) 탈출과 대한민국 경제 위기를 초래할 것이라는 국민의 경고를 명심하시라"며 "장기적인 주가 상승은 단순한 돈 풀기로 가능한 것이 아니다. 기업의 투자 의욕, 경제하려는 마인드에 찬물을 끼얹는 규제를 혁파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일침했다.
아울러 "더 센 상법과 노란봉투법 강행으로는 더더욱 불가능하다.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와 내재적 가치 제고를 위한 노력과 함께 제도적 뒷받침은 필수"라며 "최소한 기업을 옥죄는 입법 강행은 있어서는 안 된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세금 폭탄으로부터 대한민국 주식시장과 경제를 지켜내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