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양도세 대주주 기준 “세심하지 못했다”

“조세 특위 중심으로 의견 수렴 과정 필요”

4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연합

아시아투데이 이한솔 기자·김민식 인턴 기자 = 여당 내에서 과세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강화하는 정부 세제개편안에 대해 '세심하지 못했다'며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4일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에 출연해 "양도세 기준 강화의 핵심적 목표는 정부에서 추진하려는 공약에 대한 기본적 재정·세원 마련이었다"며 "세부적인 로드맵 설계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혼란을 줬다"고 말했다.

앞서 당정은 주식 양도세 부과 대상을 결정하는 대주주 기준을 기존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추는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증시 급락 등 여론 반발이 쏟아지자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조세정상화특위와 코스피 5000특위를 중심으로 기준 상향을 검토키로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조세 정상화 특위를 중심으로 의견들을 충분히 수렴해 가는 과정들이 필요할 것"이라며 "정부에서는 아직 별다른 입장 변화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대주주 기준을 30억 정도로 완화하는 절충안과 관련해서는 "액수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다"며 "개인적으로 절충도 중요하지만 시장과 개인 투자자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