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독재대응 특위’ 가동…“李 정권 ‘야당탄압’ 맞설 것”

특별위원장에 5선의 조배숙 의원 임명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4일 국회에서 열린 사법정의수호 및 독재대응 특위 임명장 수여식에서 조배숙 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연합

국민의힘은 4일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3개 특별검사(내란·김건희·채상병) 개입에 대응하기 위해 '사법정의 수호 및 독제대응 특별위원회(사수위)'를 발족시켰다. 특별위원장에 임명된 조배숙 의원(5선)은 "국민의힘은 정치보복 수사와 야당탄압에 결코 침묵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특위 임명장 수여식을 끝낸 뒤 "이재명 정권의 행태는 내 편이면 무죄, 내 편이 아니면 유죄, 두 글자로 줄이면 '독재'가 된다"며 "정의를 압살하고 야당을 탄압하며 일당 독재의 길로 나아가는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의 폭압 정치에 맞서 싸워달라"고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은 5개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지만, 사법부는 이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재판을 모두 무기한 연기했다"며 "이제 대한민국은 자신있게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한가'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말하기 어려운 나라가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정치검찰 조작기소대응 태스크포스(TF)'라는 해괴한 기구를 만들어 불리한 재판은 모조리 조작이라 몰고가고, 거기에 3대 특검 특위를 만들어 수사를 진두지휘하겠다고 선언했다"며 "독립성이 생명인 특검 수사에 집권여당이 노골적으로 개입하고 관리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을 사면해달라는 파렴치한 요구가 여당에서 쏟아지고 있는 반면, 야당을 상대로는 3개 특검에서 야당 말살 정치 보복의 칼날을 휘두르고 있다"며 "3개 특검은 진상 규명보다는 망신주기식 화려한 압수수색 쇼를 보이며 언론플레이에 주력하고 있다"고 재차 지적했다.

조 위원장은 "정청래 민주당 신임 당대표는 취임 직후 검찰·언론·사법개혁 태스크포스(TF) 동시 가동하고, 대대적인 정치 공세를 예고했다"며 "이 정부는 다수석이라는 이유로 폭주하며 상법과 방송3법, 노란봉투법 등 위헌적 법률을 통과하려 한다"고 말했다.

특히 "대한민국 헌법질서를 정면 부정하는 폭거이고, 입법과 사법까지 다 장악하겠다는 것은 반헌법적인 시도다"라며 "진실규명이란 명분으로 우리나라 역사상 최대 '3대 특검'을 가동시키고, 야당말살 칼끝을 겨누고. 과잉압색으로 망신주기를 수색한다"고 지적했다.

조 위원장은 "우리는 여기에 대해 단호히 맞설 것이고, 이 정권과 민주당의 야당 탄압을 저지하고, 사법정의를 수호하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반드시 지켜내겠다"며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