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대북확성기 철거 시작…남북 간 긴장완화를 위한 한 단계 높은 조치

국방부, 4일 대북확성기 철거 발표…긴장완화 실질 조치
대북확성기 재개 1년 2개월만, 새정부 중지 50여일만

대북 확성기 관련 주요 일지 / 그래픽 = 박종규 기자

우리 군이 대북확성기 철거를 4일 시작했다.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에 대응해 재개했던 대북확성기 방송은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곧바로 중지됐고, 이후 두 달만에 본격 철거된다. 남북 간 강대강 대치의 핵심적인 산물이었던 '대북확성기'를 우리 정부가 먼저 철거하면서 북한에 대화 채널 재개설을 위한 실질적인 메시지를 보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국방부는 이날 "군의 대비태세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남북 간 긴장완화에 도움이 되는 실질적 조치를 시행하는 것"이라며 대북확성기 철거 취지를 밝혔다. 이경호 국방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 6월에 대북확성기 방송을 중지한 이후에 후속 조치 차원에서 국방부에서 관련 논의가 있었고, 관련 부서와 협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북한과의 사전 협의는 없었다"고 밝혔다.

우리 군은 고정식 대북확성기 24개와 확성기를 차량에 얹은 형태인 이동식 대북확성기 16개를 운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왔다. 이번 철거 대상은 고정식 대북확성기다. 이동식은 지난 대북확성기 중지 시 철수시켰다. 대북확성기 철거는 이번 주 내 마무리될 예정이다.

우리 군이 4일 접경지역에 설치된 대북확성기를 철거하고 있다. /국방부

대북확성기 방송은 지난해 6월 윤석열 정부가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에 대응해 전면 재개했다. 윤 정부는 남북 간의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전부효력정지를 결정했는데 그 후속조치로 대북확성기 방송을 선택했다. 당시 북한은 지난 5월 27일 군사정찰위성 발사 실패 이후 GPS 교란, 미사일 발사, 대규모 오물 풍선 살포 등의 도발을 이어왔다. 이에 우리 정부는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를 결정하고, 북한이 가장 싫어한다고 알려진 대북확성기 방송 조치를 단행했던 것이다.

북한도 맞대응으로 대남 소음방송을 시작했다. 북한은 쇠를 긁는 듯한 소리와 귀신 곡성과 같은 기괴한 소음을 내보냈다. 이 때문에 접경지역에 거주한 주민은 소음 피해를 호소했다.

정권이 바뀌면서 새 정부는 남북 화해 무드를 조성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월 11일 오후 2시를 기해 군이 전방 지역에 설치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지하도록 지시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조치는 남북 관계의 신뢰 회복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정부의 의지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리 정부는 남북 간 긴장완화와 대화 채널 마련을 위해 대북 유화책을 잇따라 펼쳤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민간단체에 대한 대북전단 살포 자제 요청, 북한 표류 주민 동해상 송환, 개별 북한관광 허용 검토, 국가정보원의 대북 라디오·TV방송 송출 중단 등을 통해 북측과 신뢰회복의 물꼬를 트기 위한 다양한 메시지를 전파해왔다.

우리 군이 4일 접경지역에 설치된 대북확성기를 철거하고 있다. /국방부

이번 국방부의 선제적인 대북확성기 철거 조치는 남북 간 긴장완화를 위한 한 단계 높은 선제적 조치라는 평가다. 이와 함께 이달 중순께 실시될 한미연합연습 을지자유의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가 한반도 평화안보론의 중요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이번 대북확성기 철거는 평화경제론과 평화안보론이 말이 아니라 행동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남북의 상호조치가 아닌 선제적 조치로서 긴장완화, 평화애호국가의 대내외 이미지 제고에 한 몫 한다"고 말했다. 양 교수는 이어 "한반도상황의 안정적 관리를 통한 평화경제론으로의 진전을 위해 방어훈련만 하고, 반격과 대량응징보복은 완전히 중단돼야 한다"며 "한미연합연습의 조정은 남북대화, 주변국과의 실용외교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 우리가 한반도 문제를 주도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