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불확실성 해소됐지만…韓경제, 성장·정체 ‘갈림길’

"단기적 수출 불확실성 해소"
성장률 상향조정 기대감도
법인세, 수출기업 '이중고'
"중소기업 맞춤 지원 필요"

사진=연합

미국과의 통상 협의가 극적으로 타결되면서 대외 불확실성이 일정 부분 해소됐지만 한국 경제는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번 합의로 수출과 내수 등에서 경기 반등에 대한 기대감이 고개를 들고 있지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그동안 미국에 무관세로 수출해 왔던 것을 고려하면 15% 관세는 수출 기업에 큰 부담이다. 아울러 관세 부담과 함께 최근 법인세율마저 인상되며 일부 기업은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몰렸다.

4일 정부 등에 따르면 한국과 미국의 무역 협상 타결로 한국 대상 상호관세는 7일부터(현지시간) 15%의 세율이 적용된다. 이번 협상 타결은 그동안 한국에 드리웠던 관세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정부 관계자는 "불확실성이 해소된 것이 가장 큰 것 같다"라며 "한국 경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관세 불확실성이 해소된 만큼 수출이 늘고, 내수가 더 살아난다면 올해 성장률 1% 달성도 바라볼 수 있게 됐다. 국제통화기금(IMF), 한국은행, 한국개발연구원(KDI),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국내외 주요 기관들은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0.8%로 내다보고 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열린 '대미 통상 전략 라운드 테이블'에서 "한미 관세 협상 타결로 우리 기업의 단기적 수출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면서 "미국의 관세 조치에 대응해 수출 애로 해소, 대체 시장 진출, 세제·자금 지원 등 후속 지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실제 우리 수출은 미국의 대한국 상호관세 예고로 인한 불확실성 속에서도 선방했다. 한국의 7월 수출액은 608억2000만 달러로 전년보다 5.9% 늘었고, 대미 수출도 103억3000만 달러로 1.4% 증가했다.

내수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신호가 포착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소매판매는 전년 동기 대비 0.2% 감소했지만, 최근 13개 분기 중 가장 낮은 감소 폭을 기록했다. 서비스업 생산도 1.4% 증가해 1년 만에 가장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그러나 수출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부담이 여전하다. 관세가 당초 예고된 25%보다는 10%포인트(p) 낮아졌지만 기존 무관세 혜택과 비교하면 사실상 수출 경쟁력이 약화했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 더해 정부는 최근 법인세율을 기존 9~24%에서 10~25%로 1%p 인상하기로 했다. 이로 인해 연간 약 4조3000억원의 세수가 추가로 걷힐 것으로 예상되지만, 기업 입장에선 순이익 감소가 불가피하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15% 관세가 부과돼도 대기업은 이익을 줄여 판매량을 유지하면 되지만 중소기업은 가격 경쟁력이 떨어져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법인세율도 경쟁국보다 높다면 가격 경쟁력이 약화할 수밖에 없는 만큼 중소기업에 대한 공제, 감면을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