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30% 차지할 때까지 보조금
|
김 장관은 이날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과 만나 "2018년 대비 온실가스를 40% 감축한다는 2030 NDC도 상당히 도전적인 목표"라며 "멋진 비전을 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게 현실에서 실현가능하게 할 수 있느냐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 정부에서 2030NDC에서 재생에너지 목표를 신재생에너지 포함 30%를 21.6%로 거의 10%가까이 줄이고 원전은 대폭 늘린 것에 비해 소위 석탄과 액화천연가스(LNG)는 줄이지 않고, 산업 부문은 14%에서 11%로 줄였다"며 "이 빈 공간을 탄소포집 및 저장기술(CCUS)과 해외 감축으로 채웠지만 사실상 CCUS는 아직 어느 나라도 제대로 성공하지 못 한 상황이고, 해외 감축분도 실제로 잘 진행이 안 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국제적 약속을 지키려면) 5년동안 그야말로 우리 인류의 절박함을 갖고 재생에너지를 전동화를 전 분야에 걸쳐서 탈탄소로의 전환을 매우 강도높게 해야할 것으로 보인다"며 "내연 관련한 각종 동력원, 자동차 뿐 아니라 버스나 트레일러 농기계나 건설기계나 심지어 선박까지도 포함해서 내연을 쓰는 모든 동력원을 소위 재생에너지 기반의 전동화로 전환해서 모든 분야에서 보다 강도높은 탈탄소 작업들이 진행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어 "이를 전제해 2035 NDC 계획을 수립하고, 대한민국이 탈탄소 사회로 전환하기 위한 산업을 육성하고 그 육성된 산업이 패키지로 새로운 수출산업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며 "조만간 이를 확정하고, 공론화 과정을 거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전기차 수용성 여전히 부족한 것들이 많이 있을텐데 돌아갈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어서 매우 집중적으로 정교한 보조금 정책을 포함해 기획재정부랑 협의할 것"이라며 "그것이 한국의 산업경쟁력과 일자리 유지 발전에 함께할 수 있도록 해보려고 한다"고 부연했다.
전기차 보조금 정책과 관련해선 "최소한 전체 자동차 시장에서 승용차 기준으로 30% 넘어설 때까진 적극적 지원을 하고, 그 이후에 보조 정책을 없애거나 전환하거나 이를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