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기획자가 지역 초기창업기업 투자 목적으로 개인투자조합을 결성하는 경우 법인 출자한도를 30%→40%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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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투자조합은 주로 개인 등이 상호출자를 통해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결성하는 펀드다. 다만 창업기획자가 결성하는 경우 투자 전문성과 운용역량을 고려해 펀드 결성 규모를 확대할 수 있도록 결성금액의 30%까지 법인 출자를 허용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창업기획자가 지역 소재 초기창업기업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개인투자조합을 결성할 경우 결성금액의 40%까지 법인 출자 한도를 확대해 펀드 운용의 자율성을 높이고자 마련됐다. 이에 더해 지방자치단체 등이 출자한 개인투자조합의 비수도권 소재 기업 투자 비중이 전체 개인투자조합의 비수도권 소재 기업 투자 비중에 비해 약 2배 높은 점을 고려해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기업이 개인투자조합에 결성 금액의 20% 이상을 출자하는 경우는 49%까지 법인 출자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비수도권 초기창업기업에 투자하는 개인투자조합의 결성 규모가 확대돼 기업이 성장 초기 단계에서 겪는 자금 조달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벤처투자회사와 신기술사업금융회사 간 인수·합병을 통해 벤처투자회사가 존속법인이 되는 경우 기존 신기술사업금융회사가 운용해온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벤처투자조합으로 전환 등록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벤처투자조합은 결성 총회 후 14일 이내 중기부에 등록 신청을 해야 하나 운용 중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은 이미 결성이 완료된 점을 고려해 해산 후 재결성 절차 없이 기존 조합원의 전원 동의만으로도 벤처투자조합 등록이 가능하도록 절차적 부담을 완화해 펀드 운용의 편의성을 제고한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비수도권에 투자하는 개인투자조합에 대한 자금 유입이 활발해지고 지역 초기창업기업에 대한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투자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지역 벤처 생태계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