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문 “파생상품 관세 인하 협상 필요…노란봉투법 불법파업 금지”

"주52시간제 논의 재개해야"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성장전략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 참석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5일 "관세협상 타결로 2만2000개 대미 수출 중소기업의 통상 불확실성이 완화됐지만 문제는 철강·알루미늄과 파생상품에 50% 고율관세 유지로 관련 중소기업의 피해가 심각하다"며 "파생상품 중 중소기업 주요 수출품목인 기계류의 경우 상반기 대미 수출액이 48% 급감했으며 1800개 관련 중소기업들은 수출 중단 위기"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이날 서울 중구에 있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성장전략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파생상품 관세 인상(25→50%) 이전 선적분에 대해 25% 관세 적용을 협상했고 미국 경제안보와 무관하거나 함유량이 낮은 파생상품에 대한 관세 인하(25%) 협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마스가 프로젝트(한국과 미국이 조선산업 관련 프로젝트)가 추진하고 있는데 대형 조선사의 미국 진출 확대는 중소조선기자재 업계에도 기회지만 중소업체 단독진출은 어려운 상황"이라며 "조선기자재 업계는 한국조선해양기자재조합을 비롯해 부산과 경남 등 협동조합 중심의 밸류체인을 보유하고 있어 조선업 동반진출 확대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한미 조선협력 TF팀 내 중소기자재업계를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새 정부 경제성장 전략에 대해서 "한국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제조업 비중 26%로 세계 2위 제조업 강국이나 최근 인력부족·생산성이 저하됐다"며 "중국은 2015년에 시작한 2025 제조 굴기 프로젝트 성공적으로 정착하면서 신산업은 물론 뿌리산업까지 중국산 저가 제품들이 국내 중소기업들을 위협하고 있어 인공지능(AI) 전환과 스마트공장을 포함한 정책지원을 통해 중소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지원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규제를 네거티브로 바꾼다고 해서 기업인들이 크게 기대되지만 최근 기업들이 우려하는 노란봉투법을 추진하고 주52시간제는 논의조차 중단됐다"며 "특히 노란봉투법은 중소기업에도 큰 영향이 있어 원청 대기업을 상대로 협력 중소기업 노조가 교섭·쟁의행위를 할 수 있게 하는게 겉으로는 좋아 보이지만 중소제조기업 48%가 수·위탁거래를 하고 있는 현실에서 거래단절의 두려움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에게도 의견을 전달했는데 정부도 강력하게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노란봉투법은 불법파업 금지와 기업의 방어권 보장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며 "주52시간제 개선을 위한 논의를 재개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