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 의원들, "교원 86% '수업 질 저하' 응답" 설문 결과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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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과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과 교원 3단체는 5일 국회 소통관에서 '고교학점제 재검토 촉구 교원 3단체 연합'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고교학점제가 학생의 진로·적성에 따른 과목 선택권 확대라는 긍정적 취지에도 불구하고, 준비되지 않은 시행으로 학교 현장을 극심한 혼란과 과부하 상태로 몰아넣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전국 고교 교원 416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하며 응답 교사의 86%가 '다과목 지도로 인해 수업 준비가 어려워져 수업의 질이 저하됐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교원 부족 문제가 주된 원인으로 응답자의 78.5%가 2개 이상 과목을, 3명 중 1명은 3개 이상 과목을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적 효과 논란이 큰 미이수 제도에 대한 비판도 있었다. 설문 결과 교사 10명 중 8명에 가까운 78%가 미이수제 폐지를 요구했으며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를 경험한 교사의 97%가 '학생 성장에 긍정적 효과가 없다'고 답했다. 한 현직 교사는 "미이수 학생을 만들지 않기 위해 시험 난이도를 낮추고 수행평가 비율을 높이는 등 교육이 뒤틀리고 있다"며 "기초학력 부진 학생에게 갑자기 고교 수준의 성취를 요구하는 것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비효율적인 출결 관리 시스템과 과도한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작성 부담이 현장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 교사의 90.7%가 과도한 학생부 기록 분량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았다. 한 교사는 "1500바이트 분량을 290명에게 써주려면 단행본 두 권 분량"이라며 "이러한 현실이 교사를 소설가로 내몰고 있다"고 토로했다. 담임교사들은 교과 교사에게 흩어진 출결 권한 때문에 이중, 삼중의 확인 업무를 겪고 있다고 말했다.
교원 3단체는 교육부를 향해 △개설 과목 수 기준의 교원 정원 산정 방식 전환 △미이수 제도 및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제도 재검토 △담임 중심의 효율적 출결 시스템 개선 △학생부 기재 분량 대폭 축소 및 학기 단위 마감 의무 폐지 △고교학점제 전담 조직 구축 등을 요구했다. 강경숙 의원은 "현재 방식은 학생과 교사 모두를 불행하게 만들 뿐"이라며 "교육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즉각적인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