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협상 뒷이야기 설명
"정 회장도 '감사하다' 전해"
|
김 장관은 5일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한미 무역협상 과정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미국은 모든 국가에 대해 자동차 관세율을 예외 없이 15%로 유지하려 했다"며, "대미 무역흑자의 상당 부분이 자동차 분야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미국 측의 입장이 강경했다"고 전했다.
우리 정부는 한미 FTA를 근거로 12.5% 수준을 주장했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나 정의선 회장은 최종 타결된 15%에 대해 "감사하다"는 뜻을 밝혔고, 김 장관은 "경쟁 국가들과 비교해 불리하지 않은 수준이라는 공감대가 있었다"며 "나머지는 우리 정부와 기업이 힘을 모아서 이 분야를 캐치업해 나가자는 이야기를 (정 회장과) 했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최근 논란이 된 '대미 투자 펀드 수익의 90%를 미국이 가져간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김 장관은 선을 그었다.
그는 "그런 주장은 상식적이지 않다"며 "투자 방식은 펀드의 성격에 따라 다양하고, 아직 구체적인 운용 방안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한국과 미국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양국 통상 협력의 일환으로 총 3500억 달러(약 487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포함한 경제 협력안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조선산업 재건 프로젝트인 MASGA 관련 1500억 달러와 핵심 광물 및 첨단 기술 산업을 위한 2000억 달러의 금융 패키지가 포함됐다.
하지만 이후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투자 수익의 90%가 미국 몫"이라고 발언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그건 아니다. 그건 분야가 정해져 있고 90대 10이니 10대 90이니 이런 여러 논란이 있지만 그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건 아니다"라며 "펀드에 대해 정해진 건 어느 분야에 쓰고 어느 규모로 조성하겠다는 것이고, 펀드의 내용은 대출도 있을 수 있고 보증도 있고 다양한 분야도 있다"고 설명했다.
MASGA 프로젝트와 관련해선 "미국 조선소 현대화나 해군의 정비 역량 확보에 투자가 이뤄질 예정"이라며 "트럼프 전 대통령도 이런 계획을 높이 평가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사례로는 한화오션이 인수한 미국 필리조선소의 현대화 사업이 언급됐다. 김 장관은 "미국은 조선업 기술 인력, 특히 용접 분야 노동자가 부족한 상황"이라며 "한국이 미국 근로자들에게 용접 등 핵심 기술을 교육하는 프로그램도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또 "미 해군의 정비 역량이 부족한 상황에서, 한국이 일부 유지·보수 작업을 맡게 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